RE100 이행수단, 한전 배제된 직접 계약 허용해야
RE100 이행수단, 한전 배제된 직접 계약 허용해야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10.23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소영 의원, 산업부…한전중계 제3자 PPA 이해충돌 ‘인정’

한전 독점지위, 복잡한 절차로 중개 적극적 나서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지앤이타임즈] 산업부가 ‘국내 RE100 이행수단’으로 발표한 ‘한전을 통한 제3자 PPA’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산업부가 수긍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독점판매사업자 지위를 가진 한전이 중개사업자 지위를 가질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질문에 산업부 정승일 차관이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RE 100은 전기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RE 100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요금제와 REC 직접구매, 한전 중계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직접 지분투자 등 이행수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제3자 PPA’ 방안은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이 ‘중개’를 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구조를 살펴보면 낮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비싼 요금을, 밤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은 주로 낮 시간대 생산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이 많아질수록 한전은 좋은 시간대에 좋은 계약을 뺏기게 된다. 

‘중개’를 해야 하는 한전은 ‘독점판매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려거래계약(PPA)이 체결되는 절차를 복잡하게 해 ‘중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독점판매사업자로서 야간시간대 보완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유리한 구조에서 전기소비자와 보완공급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소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고 싶은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제3자 PPA 방안을 폐기하고 단순하고 깔끔하게 중개인 없는 직접 PPA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