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베트남 11-2광구 매각 추진중·손실액은 과장’
석유공사 ‘베트남 11-2광구 매각 추진중·손실액은 과장’
  • 김신 기자
  • 승인 2020.10.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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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회수율 105% 성공적 사업, 노후화로 패널티 6900만불

가스판매·수송 물량 미달 시 패널티는 현지 해상 광구에 공통 적용

베트남 국영석유사도 부담, 산업부 차원 손실 최소화 대응 노력 진행중

[지앤이타임즈]석유공사가 베트남 11-2 광구 운영 과정에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광구의 조기 매각을 추진중이라고도 공식 확인했다.

다만 손실액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과 다르며 우리 정부측도 손실 최소화에 노력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은 22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운영중인 베트남 11-2광구 사업이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 영향으로 패널티를 지불하고 있고 갈수록 그 규모가 커져 국부 유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광구에서 생산된 가스 수송과 판매에 의무 공급량을 지정하고 부족할 경우 패널티를 지급하는 계약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인데 실제로 2017년 이후 생산량이 급감해 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컨소시엄 측은 현재까지 1억2천만불 상당의 패널티를 지불했다는 것이 이장섭 의원측의 지적이다.

추가적인 생산량 감소세를 감안하면 패널티 규모는 더욱 커져 이 광구 운영에 따른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은 2017년 이후 1억불을 지급해서라도 조기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장섭 의원실은 지적했다.

◇ ‘1억불 지불하고 매각’ 컨소시엄내 논의 없어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베트남 11-2 광구에서 손실이 발생중이고 조기 매각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사업이 지난 11년 동안 고수익을 올려 투자비 회수율이 105%인 성공적인 사업이며 현재는 가스전이 노후화되고 생산 말기에 접어들어 손실이 발생하면서 조기 매각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다만 매각가격에 관해서는 한국 컨소시엄 내 일체 합의된 사항이 없고 특히 매각 시 상대방에게 1억불 지불 조건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패널티 금액도 이장섭 의원이 제시한 액수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한국 컨소시엄에서 현재까지 지불한 패널티 합계액은 1억 2천만불이며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9년까지 총 3억6천만불 지급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한국 컨소시엄 몫의 정확한 페널티는 현재까지 6900만불이며 2029년까지 총 2억1200만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1-2광구 가스생산량 감소에 따른 패널티는 한국 컨소시엄 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국영석유사(PVEP)도 보유 지분에 상응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패널티 부과가 석유공사가 맺은 불리한 조건의 계약 체결이 원인이며 유사한 형태로 계약 체결한 사업은 석유공사 29개 사업 중 4건에 불과하다는 이장섭 의원의 지적도 반박했다.

베트남 11-2광구의 가스판매·가스수송 계약에서 가스공급 물량 미달 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트남 현지 해상에서 동일한 가스수송관을 사용하는 광구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이라는 것이다.

자원개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이후 매년 한-베트남 정부간 연례 회의체를 열고 11-2광구 경제성 개선을 위한 가스가격 인상을 안건으로 상정중인데 2018년 베트남 정부에서 가스가격 인상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패널티 관련 조항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우리 정부 측도 손실 최소화를 위한 대응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설명 처럼 베트남 11-2광구가 지난 11년 동안 운영되면서 투자비 회수율이 105%를 기록했더라도 생산량 감소에 따른 패널티를 지급중인 상황에서 조기 매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운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광권 계약 과정에서 경제성 판단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11-2광구는 1992년 석유공사가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와 광권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

운영권을 가진 석유공사가 39.75%의 지분율을 보유중이고 LG 16.125%, 대성 6.93%, 포스코인터·현대가 각각 4.88%, 서울도시가스 2.4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