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알뜰사업 불공정거래 위반 가능성 논란
권명호 의원, 알뜰사업 불공정거래 위반 가능성 논란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10.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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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법무법인 자문의뢰 결과…공사 중립성 훼손 검토 필요

시장개입 확대로 불공정경쟁 및 시장왜곡 심화

알뜰, 10년간 정부지원…조합 형태 충분한 구매력과 자율경영 가능

‘저유가시대 정부 재정지원 및 시장 개입 중단 필요성 제기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에게 알뜰주유소 관련 질의하고 있는 모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에게 알뜰주유소 관련 질의하고 있는 모습.(국회의사중계화면 캡처)

[지앤이타임즈]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 운영과 관련해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권명호 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은 20일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기존 시장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불균형 정책으로 일반주유소 수익성은 영업이익률 대비 30%로 감소해 휴업과 폐업에 내몰리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감소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정책 전환, 모빌리티 변화 가속화 등 석유 유통 시장환경의 급변으로 석유 유통사업자들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알뜰주유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요한 것은 기존 시장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석유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격 차등할인제도 등’ 시장개입 확대로 불공정경쟁 및 시장왜곡을 심화시킨다는 석유업계와 기존 주유소 등 시장에서의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석유공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알뜰주유소 운영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한 내용에 주목했다.

해당 자문의뢰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를 직접 설립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의 합법여부와 재무적 투자 혹은 제3자를 통한 운영 가능여부를 비롯해 자영알뜰주유소 협회 회비 지원 여부 등에 대해 물은 것이다.

권 의원이 확인한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내용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해 대해 권 의원은 “공사가 알뜰주유소 상표권자인 정부의 위탁을 받아 자영알뜰주유소 사업을 수행한지 만8년이 지났는데 현 사업수행이 시장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불공정 행위는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중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거의 10년간의 지원으로 조합의 형태로 충분한 구매력과 자율경영이 가능하고 최근 유가가 알뜰주유소 도입될 때보다 상당히 낮게 유지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시장 개입 중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