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하 압박 우려하는 한전
정부 전기요금 인하 압박 우려하는 한전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0.10.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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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확보 내부보고서에서 가격 개입 예상

‘신재생에너지 가격 떨어지고 에너지 전환 어려울 것’

[지앤이타임즈]전력 공기업 한전이 내부보고서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압박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추락이 우려된다고도 전망했다.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요부진, 공급축소, 수출 축소 3가지 주요 원인으로 경제성장률이 감소되며 경기회복 지연과 장기적 경기침체 등이 우려된다고 분석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기 침체로 전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한전은 예상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학교,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중국,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는 10∼40%의 전력수요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전력연구소(EPRI) 분석 결과도 인용해 폐쇄 정책이 지속되면 전체 전력수요의 10∼2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주택용 수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했지만 재택근무 등으로 산업용·일반용 수요가 감소하고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장기적인 전력수요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상했다.

주목할 대목은 전기요금 관련 분석이다.

한전은 ‘코로나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늘어나면서 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압박해 요금 인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확실한 경제성 우위를 가지지 못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등 분산전원은 코로나19로 재정 투입 우선순위가 변경돼 어려움을 겪으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예측했다.

또한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는 국경봉쇄 정책이 장기화 될 경우 분산전원 제조업체가 도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의 2020년 수출은 최대 5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전력수요 감소가 장기화되면 수요와 연결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들이 약화하면서 탄소배출권, 신재생공급인증서 등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전은 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연료가격과 환율 등 경영환경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어 전기요금 미납 증가,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기자재 수급 불안, 오프라인 작업 어려움으로 인한 공급차질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와 전력산업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어 한전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변화하는 전력시장에 맞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전계획 이행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