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실무회의서 업계 의견수렴

상반기 안에 2010년 이후 필요 LNG 물량에 대한 도입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키로 한 산자부가 스스로 정한 약속기한이 촉박해 옴에 따라 깊은 고민에 빠졌다.

2010년 이후 연간 약 300만톤, 2011년 이후 약 450만톤 규모의 신규 LNG 도입물량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도입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까닭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지난달 29일 가스공사를 비롯해 발전자회사, 포스코, GS칼텍스 등 경쟁도입 대상 사업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일 관련 기업의 사장단회의를 통해 직도입 및 중장기 물량확보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일정상 연기된 상태다.

가스산업과 박학희 사무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히 제안되거나 결정된 것이 없고 단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자리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직도입 정책결정을 둘러싼 최근 산자부의 행보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는 반갑지 않은 분위기다.

이미 노사정회의에서 마련된 직도입 관련법안이 국회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논의구조를 통해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로써는 판매자중심시장으로 전환돼 물량확보가 어려운 국제 LNG시장 상황이 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하는데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할 경우 구매력이 분산,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가뜩이나 구매자에게 불리한 국제 LNG시장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를 자처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스공사 등을 통해 도입창구를 단일화 할 경우 이미 제도적으로 허용된 경쟁도입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격이어서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도입창구 일원화를 통해 구매력을 유지하면서 직도입사업자들을 현실적으로 구매에 참가하도록 하는 컨소시엄 구성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컨소시엄을 통해 구매력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도 참여 기업들에게 물량을 분배해 줌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컨소시엄 구성방식은 가스공사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많은 이해관계와 변수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가운데 산자부가 어떠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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