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30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중단
제주, 2030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중단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10.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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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

온실가스 배출 없이 혁신 성장동력 키워 저탄소 섬 자리매김

원희룡 지사 ‘의견수렴 통해 기존 사업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할 것’
원희룡 제주지사가 12일 제주도청에서 2030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중단을 포함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2일 제주도청에서 2030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중단을 포함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제주도가 오는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2일 제주도청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을 기반으로 뉴딜 선도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형 뉴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그린뉴딜▲디지털뉴딜▲안전망 강화 3개 분야 총 10개 핵심과제 및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을 중단하겠다는 네거티브 계획도 발표됐다.

◇ 전기차 보급확대 위한 네거티브 정책 전환

제주도는 그동안 ‘2030년 탄소제로섬(Carbon Free Island)계획(이하 CFI 계획)’에 근거해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37만 7000대 보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7년 기준 제주도 자동차 등록대수 50만대 중 약 75%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것.

오는 2022년까지를 인프라 구축단계로 설정하고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한 후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정책을 도입해 등록 제한 등 전기차를 확산시키기 위한 네거티브 정책 기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내연기관 규제정책이 연관 산업 특히 주유소와 LPG충전소, 차량정비업 등 내연기관 자동차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내연기관 규제 정책이 이들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상생협력 방안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 의뢰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도입 목표인 37만 7000대가 보급되면 제주도내 주유소 93%가 문을 닫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제주도내 영업 주유소 총 193곳 중 180곳이 문을 닫고 13곳만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LPG충전소는 38곳 모두 존립이 어려운 것으로 관측됐다.

◇ 의견수렴 통해 기존사업 조정계획 구체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CFI 계획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없이 혁신 성장동력을 키우는 저탄소 섬으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내연기관차 등록제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구체화 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해외 각국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나 등록금지를 선언하고 있다”며 “도민사회와의 폭넓은 논의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연관 산업 전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주유소업계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정부 계획보다 앞서 내연기관차 제한을 서둘러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주유소협회 제주도회 김은홍 도회장은 “내연기관차 제한에 앞서 주민투표나 숙의형 정책개발을 통해 도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정부보다 앞서 내연차 제한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여론 수렴과정과 기존 사업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