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못해 방치된 주유소 51곳…토양오염 우려 높아
폐업 못해 방치된 주유소 51곳…토양오염 우려 높아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10.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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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협의 통해 전수 조사 및 토양오염조사 추진해야 

노웅래 의원, 장기 방치 ‘좀비주유소’…양성화 정책 필요
장기간 휴업으로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방치된 주유소(제공=노웅래 의원실)
장기간 휴업으로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방치된 주유소(제공=노웅래 의원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간 과도한 경쟁촉진 정책으로 시장에서 도태된 한계 주유소들이 사실상 폐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휴업으로 가장해 방치되고 있는 주유소가 전국에 51곳에 이른다는 발표가 나왔다.

국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업을 신청한 주유소는 58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에는 셀프주유소 전환 등 시설물 교체를 위해 휴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년에 휴업과 영업을 2회 이상 반복하는 주유소들이 351곳이고 2년 이상 장기 휴업 중인 주유소도 51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2년 이상 장기 휴업의 경우 사실상 폐업인데도 불구하고 폐업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좀비주유소’라 지적하고 환경부가 토양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휴업주유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유소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업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설물 폐쇄가 가능하다.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면 토양정화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주유소 철거비용 약 7,500만원에 더해 토양정화에 약 7,500만원이 들어가 총 1억 5천만원의 비용이 든다. 

주유소협회는 폐업 시 토양오염 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주유소들이 장기간 휴업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웅래 의원은 “휴업을 가장한 좀비주유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서로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장기 휴업주유소는 토양오염과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장기간 휴업 주유소 전수조사와 토양오염 조사를 착수하고 방치 주유소를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