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4페이지 분량 공문 발송 후 2년간 방문 설명 없어’

검찰도 검사 1명 배당, 산업부에 5차례 수사 기간 연장만 통보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 보여주기식 수사 의뢰’ 적극적 수사 촉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이명박 정부 시절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해외 자원 자산의 부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스스로 검찰에 셀프 수사 의뢰한 사건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손실 규모가 3조원을 넘는데 셀프 수사를 의뢰한 정부나 검찰 모두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 을)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부실 투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척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 당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유·가스전과 광산을 매입했고 단기간 자원 보유량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문제는 해외 자산 인수 과정에서 덤터기를 썼거나 인수 자산이 과대 평가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것인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이 꼽히고 있다.

이들 사업에서만 3조 원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인 등을 자체 조사한데 이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2018년 검찰에 자진해서 수사 의뢰했다.

해외 자원 개발 추진 주체였던 석유공사도 해외자원개발 추진 과정에서 내부 비위 여부가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법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노조 측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등과 공동으로 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최경환 당시 장관을 배임죄 공동 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자진해 수사를 의뢰한 석유공사 등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8년 5월 검찰에 자진해서 수사를 의뢰할 당시 4페이지 분량의 공문만을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와 관련 공기업들은 같은 해 9월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문설명을 하거나 수사를 촉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실의 지적이다.

검찰 역시 3조원 규모의 투자 손실 사건에 담당 검사 1명만 배당하고 산업부에 5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통보할 뿐 실질적 수사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수 백만원 사기 당한 일반인들도 자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차례 찾아가는데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자원개발사업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부실대응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수사의뢰라고 생각된다”며 “지금부터라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관련 공기업들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별첨: 산업통상자원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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