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말소 피해, 소형 발전사업자에 집중
REC 말소 피해, 소형 발전사업자에 집중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10.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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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이미 3만 2369 REC 말소. 3년 만에 10배 증가

미발급 피해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 88% 집중

이성만 의원 ‘REC 발급 절차 간소화·자동화 돼야’
자료 : 이성만 의원실

[지앤이타임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때 발급받지 못하고 말소된 REC(신재생공급인증서)가 3년만에 10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갑)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REC 말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들이 REC 발급을 제때 신청하지 못해 소멸한 REC가 RPS제도 시행 이후 올 8월까지 6,984건 총 6만 4301 REC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RPS 시스템에 발전량이 등록되면 발전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REC 발급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신청 누락이 일어나 말소되는 REC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100kW 미만 소형 발전 사업자의 누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411건, 3,288 REC가 말소된데 이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2017년 말소된 REC 양의 10배 가까이 되는 3,149건 3만 2369 REC가 소멸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말소되는 REC 양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설용량별 말소량을 확인해보면 100kW 미만 REC 말소 건이 3,149건 중 2,792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신청 누락으로 인한 REC 말소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말소되는 REC 규모 역시 증가할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라며 “REC 발급 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