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왜 거기서 나와? 가짜석유 색출에 ‘○○’이 떴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가짜석유 색출에 ‘○○’이 떴다!
  • 김신 기자
  • 승인 2020.09.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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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우고 내시경 집어 넣고 레이더로 땅 속 투과
단속 대비 편법 무력화 위해 스텔스 검사 차량도 투입

[지앤이타임즈]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7~8월중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 비중이 평균 66%에 달했다.

휘발유 1리터를 100원에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66원을 세금으로 부담했다.

지난 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원 규모로 전체 국세의 5%를 차지했을 만큼 절대적이다.

가짜석유 제조, 유통을 통한 세금 탈루 유혹이 발생하는 가장 큰 배경은 고율의 유류세 구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 100원 짜리 휘발유를 34원에 팔면 유류세에 해당되는 66원은 불법 이득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짜석유 단속 법정기관인 석유관리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석유제품의 정품 여부를 조사중이다.

석유 품질 검사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석유관리원이 석유 판매 업소를 현장 방문해 운영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시설로 이송해 정품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단속반원들의 방문을 대비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꼼수를 부리며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정품석유와 가짜석유를 다른 저장시설에 보관해 평상시에는 가짜를 판매하고 검사 당국에서 시료 채취를 나오면 정품을 공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석유관리원은 일반 승용차 트렁크에 간이 검사 장비를 탑재한 비노출 검사 차량을 가동하고 있다.
 

▲ 비노출 검사 차량 트렁크에 설치된 간이 검사 장치.
▲ 비노출 검사 차량 트렁크에 설치된 간이 검사 장치.

시료 채취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차량으로 위장해 기름을 주유하면 트렁크에 실린 간이 검사 장비에서 정품 여부가 확인되는 방식이니 가짜석유 판매 업자들을 효과적으로 솎아 낼 수 있다.

일종의 스텔스 검사 차량인 셈인데 석유관리원은 총 24대를 전국 석유 유통 현장에 투입중이라고 밝혔다.

◇ 산업용 내시경으로 땅 속 불법 시설물 찾아내

가짜석유를 숨기기 위해 정품이 보관된 땅 속 저장탱크와 별도의 이중 저장 탱크를 매설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정품과 가짜석유가 담긴 저장시설은 별도 배관으로 주유기에 연결되어 있고 운영자의 간단한 스위치 조작 등으로 소비자들은 때로는 정품, 때로는 가짜석유를 공급받게 된다.

역시 석유관리원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데 산업용 내시경으로 땅 속 불법 시설물을 찾아낸다.

내시경이 인체내 유해 종양을 찾아내는 것 처럼 환경과 자동차 등에 해롭고 세금을 탈루하는 가짜석유 판매 설비를 산업용 내시경이 색출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총 23대의 산업용 내시경을 확보하고 있다.
 

▲ 산업용 내시경으로 지하 불법 시설물을 탐지하는 장비.
▲ 산업용 내시경으로 지하 불법 시설물을 탐지하는 장비.

지표면을 뚫고 땅속 불법 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레이더 장치도 동원된다.

가짜석유를 보관했거나 불법으로 설치된 이중 배관 같은 지하 불법 시설물 확인을 위해 GPR(Ground Penetrating Rada, 지표 투과 레이더)도 투입되고 있다.

드론이 가짜석유 제조 사범을 찾아내고 증거를 채집하는데 첨단 장비로 활용되기도 한다.

지난 2017년 7월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 유통 의심 업소를 포착했고 경찰과 합동으로 가짜석유 공급 출처 확보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드론을 띄워 가짜석유 제조, 유통 사실을 확인해 결국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관계자 이외의 출입이 제한된 충북 모 지역의 대형채석장에서 건설장비에 가짜석유를 사용한다는 첩보가 접수된 것 역시 드론을 띄워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석유관리원은 올해 초 기준 6대의 드론이 불법 석유 적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  가짜석유 원료 공급 단계부터 차단

첨단 장비 등을 동원한 단속에 더해 가짜석유 제도 원료의 최상위 공급 단계를 차단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가짜휘발유는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1년 이전 까지는 한 해 150~160여 주유소가 가짜휘발유 불법 판매로 적발됐는데 2012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세로 전환됐고 지난 해에는 단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그 배경 중 하나로 가짜휘발유 제조 원료 꼭지를 차단하는 제도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사 등에서 생산하는 용제는 가짜휘발유 원료로 사용되어 왔는데 중간 유통 단계에서 불법 제조업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면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석유화학사 등 최상위 공급 단계에서 용제 수급 상황을 보고 받고 유통 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 결과 원료 공급길이 막히면서 가짜휘발유 유통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가짜경유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특히 주유소에서 취급하는 등유를 경유에 섞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가짜경유 제조가 가능하고 홈로리를 통해 이동 판매하면서 단속도 피할 수 있다.

난방유가 용도인 등유 세전 공장도 가격은 경유 보다 높다.

하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한 다양한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아 소비자 가격은 경유 보다 1리터당 500원 정도 낮다.

이 때문에 버스나 화물차 등 연료 소비가 많은 운전자들은 자발적으로 가짜경유를 구매해 사용하기도 한다.

주유소에서 난방유인 등유를 주유하면 차량 탱크에서 가짜경유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만큼 유류세를 탈루해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해 정부는 등유에 식별제를 첨가하고 있다.

등유가 경유와 혼합하면 식별제가 반응해 색상이 변하며 가짜석유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인데 불법 사업자들은 첨가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활성탄이나 백토를 투입하면 등유 식별제가 제거된다는 점에 착안해 시료 투입시 등유가 혼합된 경유의 색상 변화를 없애는 지능 범죄가 생겨났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새로운 식별제를 선정해 지난 해 이후 등유에 첨가중이다.

공중에서 불법 증거를 채집하고 땅 밑에 숨겨진 불법 시설물을 찾아내며 스텔스 검사 차량을 현장에 투입하는 최첨단 단속 기법들은 가짜석유 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 사업자들은 여전히 부당 이득을 노릴 수 있는 틈새를 찾으면서 유류세에서 비롯된 쫒고 쫒기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단속 당국이 어떤 첨단 장비를 불법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