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전력공급 불안정·요금상승 야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인터뷰 : 국회 산업위 국민의 힘 간사 이철규 의원]
탈원전, 전력공급 불안정·요금상승 야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인터뷰 : 국회 산업위 국민의 힘 간사 이철규 의원]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0.09.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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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창간 23주년 특집호 기획 인터뷰]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요금‧자연환경 감안해 속도조절 필요
석탄‧원전 감축 능사 아냐… 에너지원간 균형 합리적 맞춰 나가야
日‧中은 해외자원개발 지속 투자, 우리도 자원개발 능력 유지해야

[지앤이타임즈] 

국회 산업위 국민의 힘 간사 이철규 의원
국회 산업위 국민의 힘 간사 이철규 의원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전력공급의 불안정과 전력수급 비용 상승을 야기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동해·삼척·태백·정선)은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전기요금이나 자연환경 훼손 등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처럼 탈원전 정책, 화력발전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고수한다면 한전의 적자폭이 앞으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수소충전소의 경우 충전소 인근 부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의 현실성에 대한 평가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이 있다면.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사고 관련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즉흥적이고, 아마추어적이다. 국내 에너지 산업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편협한 이념에 사로잡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탈원전 정책도 모자라 급기야 민주당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석탄발전산업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산자위 간사로서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급격한 추진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신재생·LNG 확대에 따른 높은 비용 증가분의 전기요금 전가, 원전산업 생태계 위축 심화, 태양광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를 표방하며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산림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는 등 정책의 앞뒤조차 맞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3년반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산림면적은 5014ha(≒50㎢)로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17배 규모에 달한다. 같은 기간 허가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 건수는 총 1만268건에 달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보조금 확대로 태양광에너지 설비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들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올 여름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 산지태양광 설비들이 무너져 태양광 패널이 가옥을 덮치는 가하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지난해보다 발전량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또한 최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하면서 신재생에너지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대해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난 5월 8일 정부 자문기구인 민간전문 워킹 그룹이 ‘제9차 전력수급계획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전원별 설비비중 전망치를 보면, 현재 2020년 원전 19.2%, 석탄 27.1% LNG 32.3%, 신재생에너지 15.1% 비중을 2034년에 원전 9.9% 석탄 14.9%로 대폭 감축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4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발전효율성의 문제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가 기존의 원전과 화력발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전력공급의 불안정과 전력수급 비용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분명히 뒤따르게 될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 실제 발전량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 여건에 따라 출력이 변동되는 변동성을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에는 적은 일사량, 여름에는 장마·태풍 때문에 충분한 태양광 발전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수요로 전력소비량이 급증하는데 지금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무턱대고 늘리면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

무턱대고 태양광발전을 늘리다가 에너지 난에 봉착한 해외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0년간 태양광 발전을 대폭 늘리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쳤던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폭염으로 태양광이 과열돼 효율이 떨어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등 에너지난에 봉착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가 8월 18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이러한 에너지 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캘리포니아 사태에 대해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원자력 발전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에너지 자원 간 효율성을 감안해 균형을 합리적으로 맞춰야 한다. 석탄과 원전을 무작정 나쁘다며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국민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소귀에 경읽기 마냥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기요금 정책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개선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한 해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이 급속도로 진행된 탈원전·탈석탄 정책 영향에 따라 2018년 2000억원, 2019년엔 1조3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전의 실적 악화로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전의 경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원전 비중의 대폭 축소에 따라 전력 생산 추가비용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원전 비중의 대폭 축소에 따른 전력 생산 추가 비용이 1조366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가동률이 74.2%이었던 것을 64.1%로 낮췄고, 한전은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필요 전력을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했는데 당시 같은 분량 전력을 원전으로 생산했다면 1조6270억원이었을 것을 LNG로 공급해 2조9936억원이 들어가 1조3336억원이라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다.

실제 올 상반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은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보다 단가가 1.6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 화력발전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고수한다면 한전의 적자폭이 앞으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정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오던 ‘LNG 도입시장’을 민간기업 혹은 발전공기업에도 자가 사용에 한해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 한국가스공사는 정부로부터 국내 LNG 수입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전체 수입물량의 85% 가량을 들여오고 있는 공기업이다.

2013년 민간의 LNG 직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미국 셰일 혁명으로 공급 시장 넓어지면서 많은 기업이 LNG 직접 수입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가스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LNG 물량이 쏟아지면서 LNG 가격은 크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발전사와 기업들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이 80%이지만 직도입이 늘어나면 LNG 공급 시장에서 가스공사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국내 LNG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의 LNG 직도입 또한 늘어나면서 되레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정부에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로부터 총수입의 30%라는 가장 많은 물량을 들여오면서도 최근 시장가격보다 무려 3배나 비싸게 들여오고 있다.

미국 셰일가스 혁명으로 공급 시장이 넓어지면서 LNG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물량에 묶여 가격 하락에 나서지 못하자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가스공사와 계약을 포기하고 직접 LNG 수입에 나서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는 코로나19로 수요가 부진해 도시가스용 판매가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주요 발전소들이 LNG 직도입에 나서면서 발전용 판매도 24.2% 급감했으며, 해외 자회사들의 영업이익도 611억원 감소하면서 극심한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 발전소가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구매할 때 발전소마다 가격을 다르게 정하는 개별요금제를 2022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LNG 직도입은 개별 기업마다 낮은 가격에 LNG를 들여온다는 효과가 크지만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할 경우 중소 민간기업들은 도입 단가가 높아 필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관리할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 수소경제 활성화와 국내 수소 생태계 확립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합니다. 수소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신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산·학·연 모두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소경제가 본격화되면 안정적인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제 지역구인 강원도 삼척시는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수소 기반 에너지 거점 도시로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는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전폭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수소 에너지산업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2019년 1월 정부는 수소경제로드맵을 내놓았고, 이에 맞춰 국회도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1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소 신산업에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저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데 석유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부합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지난 2016년 산업부는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자원개발 투자를 민간위주로 전환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신규투자를 제한했다.

석유공사가 그동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2007년 64.4%던 부채비율이 2019년 말 3020.87%로 급등해 부채만 18조원이 넘게 됐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는 자원공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자원 관련 탐사사업부터 생산사업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맡고 있는 자원공기업이다. 지난 10년동안 해외자원 개발 손실 금액이 13조원에 이르러 국민의 공분을 샀으나 자원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렵게 쌓아온 자원개발역량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유국의 증산 경쟁으로 유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역시 세계 5위 석유 수입국인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이 필수이며, 에너지 자원 확보 능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내연기관차 퇴출, 화석연료 세금 조정,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등 수송 분야에 일대 변화가 일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면서 환경 친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송 분야 정책이나 기조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 전기·수소차의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이상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충전방법 역시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해 쉽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인프라만 빠르게 구축된다면 수송 분야의 패러다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로드맵과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수소차 총 2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450대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수소충전소 보급실적이 매우 초라하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운용되는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8곳을 포함한 45곳에 불과하다. 일본(112곳), 독일(81곳)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차 1만대 보급에도 수소 충전소 설치 문제가 수소차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수소충전소가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충전소 적합부지에 주민들 설득이 쉽지가 않다. 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속히 수소충천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