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폐지는 정상화 과정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폐지는 정상화 과정이다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0.09.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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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당초 전액 할인되던 전기차 충전 전력 기본 요금은 지난 7월 이후 50%가 부과중이고 내년 7월에는 할인폭이 25% 줄어든다.

2022년 7월에는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한 때는 공짜로 제공되던 전력량 요금 역시 특례 할인폭이 축소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50%를 부담해왔고 7월 이후부터 할인폭이 30%로 줄어들었다.

내년 7월에는 10%, 그 후년 7월에는 정상 요금이 부과된다.

전기차 유지 관리 비용은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특례 할인 제도를 운영중인 정부와 한전은 수송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을 진작에 발표했고 진행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기차 탈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소연한다.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인데 충전요금이 오르면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기차 선호 이유의 앞뒤가 바뀐 느낌이다.

석탄 등으로 생산되는 전기가 과연 친환경인가에 대한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성에 맞춰지는 것이 옳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매력적인 보조금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지구 환경 개선에 일조한다’는 뿌듯함이 덤이 돼야 한다.

그런데 전기까지 공짜로 주거나 원가 아래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휘발유나 경유, LPG 같은 수송연료와 달리 수송용 전기에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특례 할인도 적용받고 있다.

당초 정부는 충전전력 요금에 적용되던 특례할인을 지난 해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전기차 소유자들의 불만 등에 부딪쳐 2022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연장했다.

원가 아래로 전력이 팔리면서 한전은 그만큼의 손실을 더 입게 됐고 공기업 재정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기는 공짜가 아니며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 오염을 야기하며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탓에 아껴 써야 하며 그래서 더더욱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구매부터 유지까지 모든 비용이 낮아 전기차를 구매한다는 선택 행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른다고 억울해할 일도 아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