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CNG 뿐만 아니라 LNG 자동차에도 연료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도입하는 한편 LNG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지난 25일 친환경자동차로서 LNG 상용차의 보급·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여객 운송사업자가 CNG 연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에 대한 연료보조가 CNG를 이용한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돼 있어 LNG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화물차는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의 68.9%를 화물차가 차지했다. 

이에 수송 분야 360만대 화물차 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 화물차가 93% 이상인 상황에서 사업용 수소차가 대량 보급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도입 가능한 LNG 상용차의 보급·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수송 분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중 화물차는 3만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이 미세먼지 기여도가 낮은 승용차 등 소형차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미세먼지 1kg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에는 6300만원, 수소승용차 1억2000만원, 천연가스버스는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분석했다.

환경부의 2019년 ‘LNG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에 따르면 LNG화물차는 경유화물차 대비 대당 3124만원의 환경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도입하는 한편 LNG도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LNG상용차 보급이 추진되면 수송 분야의 환경문제 개선과 동시에 전북지역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일감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기존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LNG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경제 회생과 국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유발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LNG 상용차로 대체해 수소화물차 대량 보급까지 브릿지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도 LNG 화물차 보조금 지원정책이 부족한 상황으로 을 비롯한 실질적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수소시대가 오기전 LNG를 중심으로 저공해 ·친환경 연료 전환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말 기준 중국 30만대, 미국 5000대, 유럽 5500대의 LNG대형차량이 운행 중이며, 충전소의 경우 중국 2552개, 유럽 155개의 LNG충전소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유럽의 에너지규제위원회는 2025년까지 대형트럭(HDVs)의 20%가 LNG차량으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럽천연가스차량협회에 따르면 2030년까지 LNG화물차 대수가 400,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수송용 연료로서의 LNG 사용은 확대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