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국내 산업 생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병)은 지난 달 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한전 등 발전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 발전 건설, 투자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과 운영·수명연장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을)은 한국 수출입은행법,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 을)은 한국산업은행법,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은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공적 금융 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주문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 을)은 이들 법안이 국내 화력 발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수출금지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공식 자료를 통해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선언으로 시작된 산업생태계 파괴 정책이 최근의 화력발전 수출 금지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를 끝없는 위기로 밀어 넣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은 ‘초초임계압’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석탄발전을 강력히 규제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이 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은 제한하지 않고 있고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 등은 초초임계압 기술이 없어 친환경 석탄발전 산업은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분석했다.

해외 화력발전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340여 중소기업과 관련 협력업체가 세계시장에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화력발전 수출 금지가 관련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연쇄적 도산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누비는 원전산업과 화력발전 사업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화력발전 수출 금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산업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