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부담 부당, 정부 상대 소송 24건
온실가스 배출 부담 부당, 정부 상대 소송 24건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08.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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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 완료·3건 정부 패소, 업종별 할당 불만 높아

시멘트 6개 업체 제소서 정부 1, 2심 패소하기도

국회 입법조사처 ‘할당 신뢰 쌓고 산업계 지원 방안 필요’

[지앤이타임즈]온실가스 배출권 부담을 낮춰달라는 기업 단체들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상대로 거래제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소송은 총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재 21건이 완료됐는데 정부 승소는 18건, 패소도 3건에 달했다.

나머지 3건은 현재 진행중이다.

이처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업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종업계 내에서 정부가 지정한 할당량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시멘트업계의 경우 6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S사에 대한 배출권 할당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 판결로 정부는 S사에 할당한 배출권을 취소하고 시멘트업종 할당을 다시 부여했는데 6개 업체들은 재할당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조정을 요구하는 기업 단체들의 주문이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회와 철강 등 11개 업종별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기업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은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가능한 공개해 정부가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경매 수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산업계 부담을 저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해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