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전력 공기업인 한전의 근원적인 수익 구조는 단순하다.

산하 전력공기업들과 민간 발전, 구역전기사업자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손익이 결정된다.

한전 자료를 근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력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 사이의 차액은 kWh당 25.7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13.4원으로 12.2원이 떨어졌다.

4년 사이 절반 가까이 수익 구조가 훼손된 것이다.

석유와 가스, 유연탄 같은 원료 가격은 올랐고 기저 발전이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원자력 발전 이용률은 하락하며 구입 단가가 인상됐는데 판매 단가에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국제유가는 25%, 유연탄 가격은 30.2% 올랐는데 원자력발전 이용률은 85.3%에서 70.6%로 떨어졌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2017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한다며 1.7%가 낮아졌고 지난 해에는 하계 누진 구간을 확대하면서 0.5%가 또 다시 떨어졌다.

그 결과 한전은 2018년 적자 전환되면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1조17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해에는 두 배 수준인 2조263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기업 공개가 되어 있다.

정부가 18.2%, 산업은행 32.9% 정도의 공적 지분이 있을 뿐 국민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7~8%를 보유중이며 나머지도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전력 판매를 독점하는 한전은 구매 환경 변화 요인들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천문학적 손실을 입고 있다.

손실 원인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한전 경영진들은 자신의 회사는 물론이고 수많은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요금을 올리지 않아 수많은 국민들의 전기료 지출이 줄었으니 공공재를 독점 관리하는 공기업의 책무를 다한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한전의 막대한 적자는 언젠가는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워져야 하니 소비자들을 조삼모사로 현혹시키려는 처사일 뿐이다.

한전 경영진들은 뭐라고 다시 변명할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