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가스ㆍ전기차 지원에 LPG업계 반발
제주 도시가스ㆍ전기차 지원에 LPG업계 반발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08.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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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산업협회, 제주도청에 ‘상생과 균형적인 에너지정책 추진’ 건의

도시가스 및 전기차 지원은 형평성 및 사업자 생존권 훼손

LPG사업자 폐업지원 등 ‘LPG산업 지원 조례‘ 제정 촉구
제주도 LPG업계가 제주도청의 편향된 도시가스 지원정책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제주도 LPG업계가 제주도청의 편향된 도시가스 지원정책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LPG충전업계가 제주도청의 편향적인 도시가스 지원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형평성 있는 정책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LPG산업협회는 11일 제주도청의 도시가스업계 지원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과 중소·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생존권 훼손,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생과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 및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청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와 정압기 설치 등에 2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30년 탄소없는 섬 제주 실현` 비전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제주도내 차량 등록대수 중 37만7000여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으로, 승용·화물차 전기차 구입시 대당 800만원~1,3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LPG산업협회는 특정업계 지원에 따른 특혜시비 논란과 영세사업자의 생존권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에너지원간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도시가스·전기차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과 보급 확대는 형평성에 위배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 코로나19로 사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도의 지원에 힘입은 LNG도시가스와 전기차 보급확대로 인해 영세한 중소 LPG업계가 매출 축소와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임을 지적했다.

2030년까지 제주도내 등록차량 중 63%에 해당하는 37만 70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자유롭게 차종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던 배기가스를 발전소에서 한꺼번에 배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 폐업지원 등 LPG산업 지원 조례 제정해야

이에 따라 협회는 도시가스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균형적인 예산 지원과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가스나 전기차에 지원하는 수준에서 LPG사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이나 LPG차 구매지원 등 LPG업계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근거 마련을 위해 `LPG산업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도의 `2030년 탄소없는 섬 제주 실현` 계획에 기존 내연기관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전면 재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LPG산업협회 관계자는 “LPG는 에너지원 다변화와 서민층 연료비 부담 완화 등 국가에너지원의 한 축으로서 에너지정책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편향적인 정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업계와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