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예산 먼저 확보·집행 실적은 초라
미세먼지 저감, 예산 먼저 확보·집행 실적은 초라
  • 김신 기자
  • 승인 2020.08.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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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추경만 1조2천억·총 2조 넘는 예산 실집행 70%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67%·건설기계는 19% 그쳐

추경서 27만대 늘린 저녹스 보일러, 보급은 5만7천여대

현장 수요·지자체 보조 여력 과다 예측, 못쓰면 불용·이월

[지앤이타임즈]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막대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 예산 등을 확보해놓고 실제 집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도로를 주행중인 화물차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며 막대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 예산 등을 확보해놓고 실제 집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도로를 주행중인 화물차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등의 예산을 추경에서 늘렸고 국고 지원 보조비율도 높였지만 실제 집행율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용 미세먼지 배출을 낮추겠다며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중인데 예산 대비 집행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안전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지난 해 8월 1조원이 넘는 추경 예산을 확보했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연내 100% 집행을 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율은 예산 대비 낮았고 일부 사업은 진척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예산 확보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본 예산 보다 많은 추경 확보해놓고…

지난 해 8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제출한 1조 2천억원대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사업 확장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시 추경을 통해 환경부가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미세먼지 관련 사업으로 1조459억원, 환경 안전 분야 사업에 1696억원 등 총 1조2156억원에 달했다.

당초 환경부가 편성한 지난 해 미세먼지 예산 9658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경으로 확보한 것.

그마나 환경부는 당초 추경 예산으로 1조645억원을 요청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 지원 추경이 줄어 들어 184억원이 깎였다.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환경부는 자금 조기 집행도 약속했다.

당시 환경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 예산 확보 1개월 이내에 25%에 달하는 3039억 원을 집행하고 2개월 이내에 84%에 해당되는 1조 212억 원, 3개월 이내 90% 수준인 1조 941억 원, 연말까지 100%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해 미세먼지 실집행률은 72.3%에 그쳤고 일부 사업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 건설기계 지원 미흡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해 환경부가 확보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관련 예산은 추경 증액분을 포함해 총 2조728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실집행율은 72.3%에 해당되는 1조4987억원에 머물렀다.

추경에서 1조2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요청해 확보해놓고 추가 확보 예산중 절반도 채 집행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핵심 대책으로 꼽고 있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예산 실집행율은 63%에 그쳤다.

68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중 4144억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올해로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한 것.

그나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3619억원의 예산 중 3236억원이 지자체에 교부됐고 이중 70.1%인 2268억원이 사용됐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DPF 등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사업 예산은 1281억원이 투입되며 67.2%의 실집행율을 보였다.

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은 예산 실 집행율이 19.9%에 그쳤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며 확보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은 당초 지원 목표를 3만대로 설정했는데 추경에서 27만대를 늘려 총 30만대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실제 보급은 5만7765대에 그치며 19.3%의 달성율에 머물렀다.

◇ 전기버스 지원만 목표 웃돌아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산업 기반조성 사업으로 꼽고 있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보급 사업 역시 당초 보급 목표 대비 달성율이 각각 81.5%와 85.9%에 그쳤다.

수소차 지원 프로그램도 승용차는 76.4%, 버스는 42.9%, 충전소는 89.1%에 머물렀다.

그나마 예산 집행율이 높았던 사업은 당초 목표인 1155대의 94.3%인 1089대가 지원된 전기화물차 보급, 497대 보급 목표중 110.3%에 해당되는 511대가 지원된 전기버스 정도가 꼽혔다.

국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관련한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거나 확보해놓고도 정작 집행 단계 실적이 저조한 배경에 대해 환경부는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영향 등을 꼽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나 배출저감장치 보조 사업 등은 국비에 더해 지방비가 매칭, 지원되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 등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진척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나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기존의 45~50%에서 60%까지 높였고 사용자 자부담도 완화시켰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현장 호응도가 높지 않다며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 활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환경부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정여력을 감안해 지자체 보조금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