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운항여객선박 면세유 일몰 연장 법안 발의
연안운항여객선박 면세유 일몰 연장 법안 발의
  • 김신 기자
  • 승인 2020.08.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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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당초 올해 종료·2023년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농어업용도 같이 적용

[지앤이타임즈]올해로 면세유 적용이 만료되는 연안 운항 여객선박과 관련해 기한 연장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은 내년 종료되는데 동반 연장하자는 제안이다.

국회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연안 운항 여객선박은 올해 말까지, 농업ㆍ임업· 어업 면세유는 내년 까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에 대한 면세 특례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정점식 의원은 한·EU,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어민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면서 소득 보전과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수단 중 하나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