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 정책의 향방…트럼프 대 바이든
미국 에너지 정책의 향방…트럼프 대 바이든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20.07.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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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연구위원

지난 7월 14일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은 4년 동안 2조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은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 제로 배출과 2050년 미국 내 탄소 제로 배출 목표와 연결된다.

이와 함께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향하는 에너지 정책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미국의 대선 결과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화석에너지 개발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다.

다시 말하면, 자국 내 부존자원을 개발해 미국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이나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석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해 왔다.

대표적인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멕시코 만 마콘도 유정에서의 원유 누출 사고 후 강화한 해상유전 개발과 관련한 규제의 완화다.

트럼프는 또한 기업평균연비(CAFE) 제도를 통해 오바마가 설정한 야심찬 자동차 연비 규제의 기준을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2017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한 세제 개편은 석유산업에 국한된 혜택은 아니지만 셰일오일 업계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에너지 정책들이 법원이나 의회에 의해 좌절된 경우도 많다.

연방 공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를 확대해 허용하려고 했던 트럼프의 노력은 법원 판결에 의해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졌다.

키스톤 XL과 다코타 엑세스 등 송유관 건설 사업도 소송에 휘말려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석유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원유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0억 달러 상당의 원유를 구매해 전략석유비축(SPR)에 충유하자는 트럼프의 제안은 의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어쨌든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석유・가스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석유・가스 산업을 확대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다가오는 대선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트럼프가 폐기한 화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와 자동차 연비 기준 등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더 강력하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유관 등 추가적인 화석에너지 인프라 건설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저탄소 인프라 건설과 전기차 생산을 촉진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린 수소와 핵융합 반응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화석에너지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차이는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에너지 산업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중에서 두 대선 후보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곳은 미국의 셰일오일 산업과 글로벌 석유시장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에 이어 우리나라의 4대 원유수입국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수입량의 13%를 미국에서 수입했다.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 정부의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 등 에너지 정책과 우리 석유기업들의 원유조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