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리고 에너지빈곤, 그 통계의 의미
부동산 그리고 에너지빈곤, 그 통계의 의미
  • 김신 발행인
  • 승인 2020.07.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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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일 비난을 받고 있다.

폭등하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현 정부 들어 모두 22차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여전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 상승률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률이 11.5%에 그친다는 입장인 반면 경실련 같은 기관에서는 50%가 넘는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한국감정원 지표를 기준으로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을 산정한 반면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 등을 근거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분석했는데 양 측 자료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는 동일한 현상을 놓고 원인을 분석하는 잣대가 다르니 통계는 차이날 수 밖에 없고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은 이제 사회 복지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폭염속에서도 에너지빈곤층의 90%가 선풍기나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설문 결과도 제시됐다.

그런데 에너지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도 잣대에 따라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서울연구원 황인창 부연구위원은 유럽연합이 추천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서울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빈곤 비율이 12.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가구 소득 중 에너지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전국 중윗값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에너지 빈곤 비율로 산정한다.

황인창 부연구위원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까지 감안하면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29.2%까지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에너지 빈곤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저소득가구 중 에너지 빈곤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정부는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 개념으로 활용한다.

폭염 그리고 한파의 계절, 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고 많고 적고를 떠나 빈곤에 내몰려 생존을 위협받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사실은 양 통계에서 모두 확인된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빈곤층의 정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정부가 에너지빈곤층에게 얼마나 또 어떻게 지원 하느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니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에너지빈곤층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기준은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

잘못된 통계로 출발선에 서게 되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없고 헛발질만 하게 된다.

에너지 복지 그리고 빈곤층의 개념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