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환경委 발족, 경유車 합의안 점검키로-
- 오토오일프로그램 구축 등 사업 확대할 것-

에너지와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가 공식 설립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동차환경위원회’로 이름 붙여진 이 위원회는 특히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 산하 조직으로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갖는 정책선도기능과 위원회가 갖는 전문성이 더해져 그간의 시민단체 활동과는 다른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녹색교통운동은 24일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자동차환경위원회 발족 기념 포럼을 가졌다.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은 고려대 박심수 교수가 맡았고 녹색교통운동의 민만기 처장과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재 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송에너지연구센터장, 신동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전광민 연세대 공과대 교수, 한화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 회장, 한국기계연구원 정용일 박사, 세종대 전의찬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배귀남 교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운수 연구위원 등 에너지와 환경 관련 저명인사들이 총 망라됐다.

자동차환경위원회 발족 기념포럼에서 환경부 김상일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민간차원에서 자동차제작사와 정유사 등 에너지 환경과 관련한 부문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행정에도 자동차환경위원회처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심수 위원장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계와 에너지 연료 산업계의 문제 인식과 대응이 대기환경개선 등의 변화 창출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들 업종이 생산하는 고도의 정보와 사회적 영향력 속에서 정부 정책의 일방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자동차산업계와 정유업을 포함한 에너지업계는 물론 정책당국에 대해서도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향의 경영과 행정을 벌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경유승용차 출시를 앞두고 2003년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도출하고 합의한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도 주요 사업내용에 포함된다.

실제로 발족 기념 포럼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정용일박사가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자동차환경센터의 조강래회장은 “수도권특별법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상황과 평가‘를 소개하는 등 위원회가 공약한 활동이 이미 부분적으로 착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자동차환경센터 조강래회장은 “오는 2014년까지 4조28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부족과 정밀검사제도의 편법 운영 등으로 대상차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사후 관리 등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가칭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상시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성봉 교통환경관리과장은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교통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참석한 저감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사업의 효과 검증과 개선안 마련 작업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인 노후차 조기 폐차사업의 경우 정부가 폐차되는 자동차 잔존가치의 50%만을 지원하고 있어 개인재산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성봉 과장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제작사들이 노후차 조기 폐차에 참여한 소비자가 신차 구입시 일괄적으로 20만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고 환경부 역시 예산당국과 협의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심수 위원장은 “자동차환경위원회의 출발은 자동차환경 문제에 집중해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와 연료, 정부 규제 관련 사항의 모니터링과 워치독, 대안제시에서 시작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체계적이고 한국적인 오토오일(AUTO-OIL)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에 대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해 환경시민단체를 창구로 에너지와 환경, 자동차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갖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