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가스보일러 효율 상향조정에 대해 2007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논의된지 2년도 안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견이 또다시 제기된 것이다.

보일러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당장 내년 7월이면 새로 개정된 제도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또다시 기준이 바뀔 처지에 놓이면서 그간의 개발노력은 헛수고가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A제조업체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정책으로 콘덴싱보일러에 87%이상, 일반보일러에 84%이상이 되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품을 개발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시현해보는 등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B제조업체의 경우에도 1등급을 얻기 위해 기술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절약을 이유로 대기전력 1W이하 기준을 준용하고 효율등급지표지수가 86.0%이상이 되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니 또다시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할 판이다.

C제조업체의 경우 타 업체들과 제조방식이 틀린 보일러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보일러에서 1등급을 받고 있는 자사 보일러가 등급이 일원화 될 경우 2등급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한데 모두 같은 보일러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의 요구는 신 고유가를 맞는 불가결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바꾸기로 한 제도가 미처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만을 앞세워 또다시 규정을 바꾸고 법으로 강요한다면 사업자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