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선박 상용화 실증 규제특구 지정…부산시
LPG선박 상용화 실증 규제특구 지정…부산시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07.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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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하이브리드‧탱크로리 LPG공급 등 3가지 실증특례 추진

전세계 유일 LPG연료 추진선박 기준 마련 의미 커

국내외 LPG 선박분야 신시장 선도…해양산업 거점 도약 기대

[지앤이타임즈] 부산시가 중소형 선박의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등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부산시의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옹해 중소형 선박의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국내외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이다.

LPG 연료 추진 시스템을 선박에 탑재하고 운항하는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부산이 LPG연료 선박 건조 기술을 선점하고 실적확보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전무한 LPG연료 추진선박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LPG는 친환경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건조와 검사기준이 없어 연안 선박들은 LPG를 사용하지 못하고 경유와 휘발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중·소형 선박에 적용 가능한 LPG연료 추진시스템을 선박에 탑재하고 운항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등 실증특례 3건 추진

먼저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을 건조해 운항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형급 선박에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탑재해 운항하기 위한 건조 및 안전기준 등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해수부고시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은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LPG선박 건조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들은 24미터급 중형 선박에 LPG엔진을 탑재해 운항할 수 있도록 특례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과 운항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에는 소형 선박용 가솔린(디젤) 선외기를 LPG선외기로 전환하거나 개조해 운항하기 위한 안전기준 등 법적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

규제특구 지정을 통해 가솔린(디젤) 선외기를 LPG 선외기로 전환하거나 개조해 운항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육상의 탱크로리에서 해상의 중소형 실증선박 내에 고정된 탱크로 LPG를 충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다.

규제특구 지정을 통해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사업 허가의 종류와 대상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육상의 탱크로리에서 실증선박에 고정된 LPG 탱크로 LPG 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해 LPG 벙커링에 대한 특례기준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 부산시, 특구지정 계기로 세계 해양산업 거점 도약 기대

부산은 전국 조선기자재 업체의 62%가 밀집해 있고 해양 관련 국책연구기관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기능 집적도가 매우 높은 도시로 특구 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전후방 산업 활성화와 추후 신규 사업 확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친환경 관공선 대체사업을 통해 의무교체 대상 관공선은 140여척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연안 어선 가운데 22%에 이르는 1만5천여척이 21년 이상 된 50톤 미만급 노후 선박들이다.

이 어선들이 부산에서 개발한 LPG 연료 선박이 진입할 수 있는 우선적인 시장이 될 것이며 향후 세계 각국 연안으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의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는 영도구, 강서구, 광안리에서 다대포에 이르는 해상 등 52.64㎢ 지역 내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5개 연구기관, 대학이 특구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146억원 규모이다.

부산시는 관련 산업 연계발전으로 실증기간 중 463억원의 매출중대와 132명의 고용유발, 17개사의 기업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증사업 이후인 2030까지는 1,527억원의 매출증대 효과와 1,080명의 고용유발, 33개사의 기업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부산 일대가 세계 해양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