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한전이 반대 주민 배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한전이 반대 주민 배제?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0.07.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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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반대대책委, 7일 더불어민주당서 백지화 집회

입지선정위원회 한전 입맛대로 구성, 경과지 등 결정

‘확정 고시 이전 보상비 지급하며 독단적 강행’ 지적

[지앤이타임즈]한전이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금전으로 매수하고 반대 주민들은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백지화촉구 강원도민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는 500kV HVDC 초고압 송전선로 추진 사업(이하 송전선로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하는 주민대책위원회이다.

송전선로 사업은 동해안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목적으로 2018년 이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한전이 송전선로 추진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입지 예정지 주민들 모르게 한전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경과 대역과 경과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마을 주민에게 특별지원사업비를 지불하며 돈으로 매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동해안~신가평까지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되는 송전선로 사업은 울진과 평창을 잇는 동부구간을 먼저 결정하면서 홍천과 가평간 서부구간 주민의 선택 권한을 박탈했다.

한전이 동부구간만 경과대역과 경과지를 잠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국유림 전용에 대한 협의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산림청 협의중 경과대역과 경과지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주민들에게는 확정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을별로 수억원의 보상비는 지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확정고시’도 없이 한전이 독단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산자부가 통제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원회는 한전이 강원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배제하는 현실을 규탄하는 한편 송전선로 건설에 앞서 국민과 강원도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