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손실 입은 사업자 비용 보전, 그렇다면 한전은?
에너지전환 손실 입은 사업자 비용 보전, 그렇다면 한전은?
  • 김신 발행인
  • 승인 2020.07.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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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중 하나는 탈원전이다.

그런데 원전에 의지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을 담보받을 수 있는가, 원전을 포기할 때의 기회비용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없이도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가 등 여러 가지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 원전 가동 축소는 전기 생산 요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전력 공기업 한전이 막대한 적자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난이 비등하다.

정부는 최근 탈원전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8년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전을 위해 투자된 설비의 잔존 가치를 따져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고 한울 1·2호기 등 건설이 백지화된 원전은 부지 매입 비용과 추진 과정의 각종 비용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정책으로 시장과 산업에 손실을 입혔다면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전 비용은 국민 돈일 수 밖에 없다.

탈원전 보전 비용 역시 국민들이 전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된다.

그런데 정작 한전이 입고 있는 천문학적 손실을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한전은 3년 연속 매년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 2조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2019년 2조8483억원, 올해 들어서도 1분기 동안 5473억의 적자를 보였다.

한전은 전력을 판매하는 공기업인데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력 생산 원가 보다 밑지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고 이를 만회하려면 연료비 변동 요인 등을 반영해 전력 판매 요금을 현실화시키면 된다.

그런데 탈원전으로 발생하는 시장 손실은 보전해주면서도 전력 공급 비용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이 질 수 밖에 없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자는 에너지 전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가와 사회 유지를 위해 때로는 더럽고 위험한 것도 감수해야 하는 일종의 ‘필요악(必要惡, necessary evil)’이 필요하고 원전도 그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탈원전을 하겠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숨김없이 공론화하고 국민에게 설득하며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

국민 돈으로 탈원전의 댓가로 발생한 산업계 손실을 보전하면서 그 한편에서는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공기업 한전의 적자를 방관하는 것은 당장의 듣기 좋은 일만 하겠다는 것이니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