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환경오염 외주화, 부메랑되어 돌아올 것
한전의 환경오염 외주화, 부메랑되어 돌아올 것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0.06.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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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석탄화력발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전은 인도네시아 반텐주의 2000MW 규모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에 투자를 계획중이다.

지분 투자 방식으로 600억원을 비롯해 주주대여금에 대한 채무보증 형태로 2500억원 등 31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우리나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은행들도 1조7천억원의 대출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해당 사업 투자 적정성 등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자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적자가 예상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탈석탄을 주창하면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해악이 될 수 있다.

실제로도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와 네덜란드 공적연금, 일본 미쓰이스미모토 자산운용 등 유력한 투자기관들은 한전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석탄화력발전 투자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까지 채택하고 압박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른 바 ‘가진 자’들의 이기적인 횡포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철퇴를 맞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을 해외에서 건설하는 것은 환경 오염의 외주화도 될 수 없고 우리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맑은 공기, 건강한 지구 온도 같은 환경은 너와 나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구온난화 부메랑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