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0여개 산지 태양광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여부 등 점검

관리부실 사업장은 신속히 재해방지 명령…사전 재해 예방활동 전개

사진은 산사태로 유출된 태양광 발전시설로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제공=산림청)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전라북도가 장마철을 맞아 산지 내 태양광 설치에 따른 토사유실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해 우려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청은 16일 지난 2008년부터 2020년 5월말까지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3,890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정확한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인명·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여부, 구조물 및 재해방지 시설지 안전성 등을 점검한다.

특히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해 산사태·토사 붕괴 등 관리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해방지 명령 조치를 취하고 대응체계를 유지해 사전 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북도청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태양광발전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운영·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착공한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산림훼손이나 산사태가 우려되는 발전시설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사전 확인해 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시설과 주변 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항이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합동 점검을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재해관리와 안전한 산지 이용에 사업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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