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회 LNG 직수입’ 개선 검토하나
산업부, ‘우회 LNG 직수입’ 개선 검토하나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0.06.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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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가스도매사업 개선할 부분 있는지 살펴볼 것
도시가스업계, 합리적 룰세팅되도록 산업부 건의 계획
▲ 멤브레인(MEMBRANE)형 LNG선 모습
▲ 멤브레인(MEMBRANE)형 LNG선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내 A기업이 해외 트레이딩 법인을 설립하고 지방지역 산업체에 LNG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며 ‘자가소비용에 한해 LNG 직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기에 당장 제재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인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LNG 직수입 정책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직수입을 두고 가스공사 노조과 민간회사 각각의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데 LNG 직수입 정책이 발전적 방향으로 가도록 우회 LNG 도입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 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A기업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우회적 가스도매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산업용 물량이 이탈될 경우 그 피해는 소비업체 및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9 제2항에 의거 직수입발전을 물량을 제한하는 한편 트레이딩법인을 국내 법규 테두리로 송환하는 한편 명확한 법규 재정비를 추진하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조 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회사에서도 우회 LNG 직수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다.

B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으로 LNG를 수입해야 하지만 국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국내 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벌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가스공사 입장에서 볼 때도 당연히 눈엣가시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가스업계 역시 우회 LNG 직수입 증가는 향후 국내 에너지산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산업부에 개선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국도시가스협회 송재호 회장은 기자단 인터뷰에서 “우회 LNG 직수입 확대에 대해 산업용 수요가 많은 회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가스공사의 수급관리 문제도 야기할 뿐 아니라 산업용 수요가 황폐화되며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법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보다 합리적 룰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업계와 함께 산업부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