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가스 수요이탈 원인은 불합리한 도매요금 체계
저가 LNG 직수입도 원가경쟁력 높이고 경제성장 기여

▲ 한국가스공사의 평택 LNG생산기지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가 정부에 LNG 직수입 확대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자 일부 직수입 사업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가스공사지부는 지난달 28일 성명서에서 LNG 직수입 증가는 물량이탈로 인해 소비자요금이 상승할 뿐 아니라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무분별한 직수입 확대를 막기 위해 필요 시 정부를 압박해 나가며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성명서 발표 이후 직수입사 및 발전사들의 대외적 입장표명은 없었으나 내부에서는 상당한 반감이 표출되는 등 향후 가스공사 노동조합과의 대립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사 관계자는 “가스공사 노조는 LNG 직수입 활성화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가 계속 이탈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불합리한 도시가스 도매요금 체계에 있다”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도시가스 도매가격은 요지부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유가가 앞으로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스공사는 고가 장기계약으로 수입하고 있어 최근의 낮은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산업체들이 B-C유, LPG로 꾸준히 이탈하고 있고, 가스공사보다 저렴한 직수입 LNG를 공급받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LNG를 저가에 직수입하는 것도 산업체 원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며 “전례 없는 저유가 시대가 오는 상황에서 가스공사는 불합리한 도시가스 도매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LNG 직수입 추진을 검토 중인 B사 관계자는 “LNG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가스공사측과 협의하며 밟아가야할 단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와 아쉽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스공사 뿐만 아니라 LNG 직수입사들도 가스요금을 비롯해 효율적 측면을 충분히 분석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가스공사 노조측과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스공사는 중요한 파트너 기관이기에 반대의견을 대외에 표출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내 LNG 직수입 활성화에 가스공사는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직수입자들은 자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국제시황이 불리할 경우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물량조달 요청해 어쩔 수 없이 고가의 도입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결국 장기계약보다 10% 이상 비싼 스팟물량을 구매하면서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조 역시 성명서에서 ‘직수입 확대는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이탈로 이어지며 도시가스요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 직수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2025년부터 전년도 물량의 10%에 한해 직수입자간 판매허용을 추진했으나 가스공사 노동조합과 당시 야당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2013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완화법’ 역시 가스공사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로 표류, 폐기된 바 있다.

현재 일부 LNG 사업자들은 자가소비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국내 다른 사업자 혹은 해외 판매까지 고려해 사업계획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트레이딩법인의 가스도매사업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갈수록 활성화되는 LNG 직수입에 가스공사 노동조합이 어디까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도 업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가스공사의 도입 독점체제하에서 LNG 직수입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는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직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유가 시대에 체결됐던 20년 이상의 장기계약들이 하나로 묶인 평균가격 체계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개별요금제를 올해 본격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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