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탈탄소 경제 집중해 GVC 선도 역할해야
그린 뉴딜, 탈탄소 경제 집중해 GVC 선도 역할해야
  • 김신 발행인
  • 승인 2020.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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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위기 극복 해법으로 정부는 한국형 그린 뉴딜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린’이라는 단어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녹색 성장’을, ‘뉴딜(New Deal)’에서는 단편적인 내수 경기 진작을 연상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녹색성장 핵심은 4대강 살리기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요약되는데 녹조를 비롯한 다양한 수질 오염이 확인되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은 세계대공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풀어 국민들에게 원조하고 대규모 건설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맞춰졌는데 우리 정부가 주창하는 그린 뉴딜은 정부 돈을 풀고 단기적인 고용 확대에 그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28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최한 ‘넥스트 코로나, 그린 뉴딜로 기후·경제·일자리 삼각 파고 넘는다’ 포럼에서는 그린 뉴딜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는데 세계 경제 질서나 무역 경쟁력과 연계된 발언들이 주목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탈탄소로 전환되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그린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 무역 질서를 선도하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유럽 그린딜 사례를 발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 문진영 팀장은 ‘2050년까지 지구 최초의 탄소중립대륙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EU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메커니즘(Carbon boarder adjustment mechanism)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 배출을 해결하지 못하면 탄소세 등의 부담을 떠안으며 글로벌 무역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는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해법으로 탈탄소 중심의 그린 뉴딜이 강조됐다.

블루 이코노미 전략연구원 김진오 원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가 국제무역 이론을 거스르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국형 그린 뉴딜을 빠르게 도입해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성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은 ‘그린 뉴딜을 통해 코로나 19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탈탄소 경제 질서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한 홍권표 본 지 논설위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제조업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선진국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시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뿐’이라고 진단했다.

비단 EU 같은 국가 체제가 아니더라도 애플이나 구글, BMW 같은 글로벌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RE100(RenewableEnergy 100%)이 확산되면서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규제가 되고 있는데 홍권표 논설위원은 ‘RE100 기업들의 상품 규제와 선진국의 탄소세 규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도 대응할 수 없어 우리나라 탄소 프리(CO2 free)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린 뉴딜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내수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을 탈탄소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술개발과 산업화, 시장 창출,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해 '글로벌 밸류 체인(GVC)'으로 연결된 무역 전쟁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구호 뿐인 녹색 성장, 내수 시장에 국민 세금 뿌리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과 뉴딜에 그친다면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는 그저 위기에 그치고 기회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