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 온압보정기 기기 이상으로 확인요구 했으나 묵살
업체, 공장가동 데이터 무단 취득… 기기조작도 사실무근

▲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온도와 압력 상승으로 팽창된 가스를 0℃로 잡아 도시가스요금을 절감케 해주는 온압보정기.

이 온압보정기의 기기 조작여부를 두고 도시가스사와 가스를 공급받는 산업체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시가스사는 이 업체 온압보정기가 일정기간 정상작동 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업체에 확인을 요구했으나 의견을 1년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업체가 온압보정기를 임의로 조작해 부당이익(가스요금)을 챙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

반면 업체측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도시가스사가 동의 없이 온압보정기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공장가동 데이터를 무단으로 취득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타일 생산업체인 삼영산업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기존 온압보정기 교체 시기 경남에너지가 동의 없이 원격검침보정기를 설치해 회사 기밀인 공장 가동 데이터를 무단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에너지는 온압보정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자료 반출 거부로 가스 공급 중단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남에너지는 삼영산업이 지난 5월 온압보정기를 조작해 도시가스 요금을 갈취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김종환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삼영산업은 ‘경남에너지가 발송한 요금고지서에 따라 가스요금을 성실히 냈고 안전점검 검침 등에도 협조했지만 경남에너지는 아무런 근거없이 삼영산업이 온압보정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에너지측은 ‘삼영산업은 2002년부터 23년간 도시가스를 사용한 경남에너지의 소중한 고객이며,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가 어떻게 고객에게 갑질을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도시가스의 온압보정기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명시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장치로 산업체 및 대규모의 업무용 시설에 보편적으로 설치돼 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중요한 장치(시설)이다.

삼영산업에는 2017년 11월 16일 온압보정기가 설치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경남에너지는 삼영산업에서 매월 팩스로 통보한 월별 가스사용량을 믿고 요금고지를 하고 있었으며, 도시가스사업법상 연간 2회 도시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시에 온압보정기를 포함한 사용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 2018년 5월 정기 안전점검 중 최초 온압보정기의(온압보정계수) 이상을 확인했고 삼영산업 담당자에게 이상을 통보, 조치토록 설명하고 요청했으나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고 이후 1년여 이상 수차례에 걸쳐 이상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으나 사실상 경남에너지의 의견이 묵살돼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영산업은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올해 경남에너지는 임원들이 직접 삼영산업의 담당자 및 회사 임원과의 유선 및 면담을 통해 삼영산업과 경남에너지와 체결한 ‘도시가스 공급계약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33조’ 등 해당 관련 문서를 공문 또는 구두상으로 안내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오작동으로 요금이 정상적으로 고지 되지 않음이 추정되고 있다고 여러차례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경남에너지는 삼영에서 회사의 기밀사항이 노출 된다고 판단한다면 경찰 및 경상남도 관계 공무원 등 공인된 기관의 입회를 요구하면 적극 수용 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 삼영산업은 거부했다.

또한 경남에너지는 직접적으로 보정기 내부 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보정기 제조사와 동행, 여러 차례 온압보정기를 확인코자 햇으나 삼영산업은 온압보정기의 외관만 확인토록 하고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보정기 내부의 자료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밀 유지로 불가 입장만 지속해 왔었다라는 것이다. 

결국 경남에너지는 어쩔수 없어, 법원 및 경찰서에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최종 법원에서는 ‘온압보정기의 내부 자료(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주문이 결정돼 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된 상태이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삼영산업은 법적으로 승인된 국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 온압보정기의 오작동 유무를 검사 받기를 원하다고 했는데 왜 처음부터 삼영산업이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는지 아쉽다”며 “삼영산업은 경남에너지의 소중한 고객이며, 결코 이러한 내용으로 상호 회사간 큰 상처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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