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행정에서도 확인되는 국회의 직무유기
에너지환경 행정에서도 확인되는 국회의 직무유기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0.05.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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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시민환경연구소가 매년 실시하는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 보고서가 올해도 공개됐다.

대표적인 환경 시민 단체인 환경운동연합 산하 연구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는 “2020년 환경·에너지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가 특히 의미 있는데는 에너지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 성적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5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환경 분야는 종합 평점 2.92점, 에너지 분야는 2.61점을 기록했다.

‘매우 우수’함을 의미하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점은 미흡, 3점은 보통 수준이니 이번 평가에서는 약간 미흡했거나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다만 설문 대상자들이 이 분야 전문가들로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성적은 평균 정도 수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기를 꼽았는데 현 정부의 과감한 에너지 전환 성과로 해석된다.

그런데 설문 결과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회의 역할이다.

에너지와 환경 정책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입법 주체인 국회가 꼴찌를 차지했다.

시민단체, 학계, 정부,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언론, 국회 등 에너지와 환경 정책을 집행하고 관련 법을 고치며 워치독하고 직접 실행하는 다양한 주체 중 국회는 가장 낮은 기여도로 평가됐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고치는 막강한 입법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선출직들이 모여 있다.

국민들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법제화로 행정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데도 기여도는 가장 낮았다.
국회의 직무 유기는 에너지 환경 정책 기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