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1일 설명서를 내고 LNG 발전의 대폭 확대안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에교협은 전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가입돼 있는 협의회로서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3월 출범됐다.

에교협은 성명에서 ‘이번 9차 계획안은 원자력과 석탄 화력은 배제하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도시 근교나 내부에 소재한 LNG 발전소가 미세먼지 위해의 주요 발생원이 될 수 있음 등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에교협은 ‘도시 인근에 위치하는 LNG 발전소는 2차 미세먼지 주발생원인 질소산화물이 대량 배출해 도시 미세먼지 증가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며 ‘더군다나 대규모로 확대되는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의 보완하기 위한 LNG 발전소의 빈번한 출격 증감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NG 도입단가는 국제 유가에 따라 급등락하며, 가스 발전 증가에 따른 막대한 LNG 수입은 무역수지 악화의 주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3년간 원자력 발전량 감소에 따른 LNG 발전량 증가로 인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외화지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LNG발전 검증과 수입확대에 따라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무역적자와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을 야기해 결국 원전 재가동으로 방향을 선회한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LNG 발전 증가는 탈탄소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전세계적 요구에 역행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폭도 국민들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를 목표로 하는 현 8차 계획에 따르더라도 2030년 전기요금은 현재 대비 최소 23%, 10년간 누적될 국민경제 전기요금 부담액은 83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고비용 전력공급 정책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요건에 위배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비용 전력정책을 추진한다면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과 2030년까기 국민경제 전기요금 인상 부담규모를 산정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9차 계획에 원자력은 원천 배제돼 있으나 원자력은 생명 안전성이 최고로 높은 저비용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직시하고 9차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막대한 외화 유출과 도시 미세먼지 증가를 유발하는 LNG 발전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고 신한울 원전 3,4 호기를 다시 포함시켜 저비용 청정에너지 원자력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 기여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