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 없고 공짜 친환경에너지 없다
공짜 점심 없고 공짜 친환경에너지 없다
  • 김신 발행인
  • 승인 2020.05.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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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 용어중 하나이다.

공짜 같지만 반드시 그 댓가가 따르거나 비용을 치뤄야 한다는 지극한 당연한 현상을 말하는데 사회적 비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맑은 공기와 물, 숲 같은 자연 환경은 공짜 같지만 인간이 훼손한 것을 복원하고 지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도로나 항만, 공항 같은 SOC 역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건설이나 운용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며 역시 국민 호주머니에서 지출된다.

심지어 꽉 막힌 대도심을 진입하기 위해 도로혼잡비용을 내야 하고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만큼 탄소세를 부담하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수많은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며 숨을 쉬고 도로를 이용하며 지구 온난화의 댓가를 치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적용되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중인데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초안이 공개됐다.

워킹그룹이 제안한 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에 충실하게 9차 전력수급기간 안에 원전 11기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현재의 15.1%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석탄 화력도 노후 발전은 조기 폐쇄되고 친환경 브릿지 연료로 각광받는 LNG 발전으로 대체된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을 줄이고 환경 재앙을 야기할 수 있는 원전을 폐쇄하는 대신 햇빛과 바람 같은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 지구는 그만큼 깨끗하고 안전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역시 공짜는 아니다.

그에 걸 맞는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전력 요금 현실화이다.

가장 경제적인 원전이나 석탄화력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려면 전력 생산 비용은 올라갈 것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전기요금 현실화는 묻어 두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이슈만 끄집어 내고 있다.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급진보하며 전력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그 이전까지 발생되는 에너지전환의 사회적 비용은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전제되고 공론화돼야 한다.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추가되지 않을 것 처럼 감춰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처사이다.

불편하더라도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본격화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전기요금 현실화 이슈도 전면에 내세워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