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주유소 사용 난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주유소 사용 난항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04.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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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지급방법 천차만별…지역화폐 주유소 가맹률 낮아

경기도, 10억원 이상 매장 제한…주유소 유류세 외형 커 73% 사용불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중인 가운데 지역별 지급방법이나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안내 홍보자료로 대형마트나 매출액 10억원 매장의 사용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중인 가운데 지역별 지급방법이나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안내 홍보자료로 대형마트나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의 사용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에 있지만 막상 주유소 가맹점은 많지 않아 재난 지원금으로 주유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시군구들은 재난지원금을 지역 내에서만 쓸수 있는 지역화폐 위주로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상권을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긴급생계비’나 ‘재난기본소득’, ‘생활안정’, ‘재난긴급생활비’ 등 자치단체별로 명칭이 다르고 광역시도와 별개로 기초자치단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지급방식도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종이식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경우 사용처에 크게 제약이 없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별도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지역 내 가맹점이 적을 경우 사용처가 제한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이후 사용처가 제한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 지역화폐 가입률이 매우 낮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기름값을 결제하려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에 영업중인 주유소는 497곳인 가운데 서울시 지역화폐인 서울페이에 가맹된 주유소는 20.5%인 102곳에 불과하다.

경남의 경우에도 전체 1,116곳의 주유소 중 경남페이에 가맹된 주유소는 16.1%인 180곳 뿐이다.

결제 수수료가 연매출 8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0.3%, 12억원 이상 가맹점은 0.5%를 적용해 신용카드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소상공인들의 가입을 독려했지만 QR코드 결제방식의 생소함으로 인해 가맹점으로 등록한 주유소가 많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소상공인 위주로 사용처를 제한하면서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비롯해 연간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기름값의 절반 이상인 유류세로 인해 매출액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주유소들은 대부분이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도소매업총조사 결과 매출액 10억 미만인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중 20.6%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경기화폐 사용처 조회결과에서도 경기도 전체 주유소 2,353곳 중 26.6%인 625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협회 경기도회는 휘발유 1리터에 65%가 유류세로 매출액 외형이 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73.3%의 주유소가 경기화폐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는 홍보자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을 살려 소상공인 매장에서 즉각 소비되도록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을 긴급 수혈하고 멈춘 경제순환의 바퀴를 돌림으로써 경제방역 성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유소협회 심재명 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여러 형태로 지급되면서 국민들은 물론 사용처인 주유소들 역시 갈피를 못잡고 있다”며 “협회에서는 회원사에 지역화폐 가맹을 독려하는 등 주유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