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내노후 석탄화력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좌초자산손실액이 2060년에 약 74조원(6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좌초자산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영국금융싱크탱크인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한국 내 기존 및 신규 가스발전소 투자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가스발전, 위험한전환’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한전발전자회사들이 계획대로 노후석탄 화력발전설비 13.7GW를 폐쇄하고 이를 가스발전설비로 대체할 경우 2060년경 좌초자산은 약 74조원(600억달러)에 달할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폐쇄 예정 노후석탄화력 중 상당 부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중단돼야 하는일’이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 설비를 가스발전설비로 대체하지 않더라도 좌초자산은 약 37조원(300억달러)에 달할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가스발전소를 2050년까지 퇴출시켜야 한다’며 ‘현재 계획대로 가스발전소를 운영, 신설할 경우 2060년경 좌초자산 위험은 3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가스발전 좌초자산 수준이 높은 이유는 가스발전소에 대한 보상이 과도하게 이뤄져서다.

보고서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의 주요 발전설비 총괄원가회수를 보장하고, 첨두부하를 확보하기 위해 과다한 용량요금(발전용량을 급전지시에 대기한다는 보상으로 지급하는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전 발전자회사가 운영하는 가스 발전 설비는 상대적으로 민간 가스 발전설비보다  노후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량요금 등을 통해 투자 보전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면서 ‘이들 설비는 민간발전 설비보다 약 2배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 조사에 따르면 한전 발전자회사 가스발전 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약 29%, 민간 발전사 가스발전 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51%로 추정된다.

그러나 민간발전사의 평균영업 현금흐름이 약 8만5000원(69달러)/MWh일 때 한전발전자회사의 가스발전소 평균 영업현금흐름은 19만원(154달러)/MWh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본 트래커의 전력사업 부문 책임 연구원이자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맷 그레이(Matt Gary)는 “한국이 화석연료발전설비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지금의 왜곡된 전력 시장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 비효율로 인한 손실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가스복합발전에 대한과도한보상 및 신규가스복합발전소건설은 한전의 재무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지적했다. 

보고서는 신설 태양광발전소,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 발전 모두 이미 신설 가스발전소의 단가보다 저렴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부착된 신설 태양광발전소는 2028년경 신설 가스발전보다 저렴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신설 태양광발전소,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 발전의 단가는 기존 가스발전소보다 각각 2023년, 2024년, 2025년에 더 저렴해진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 가스발전의 높은 가격 때문에 가스발전소는 기저발전원보다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활용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원은 또 “한전자회사 등이 가스발전소를 짓고자 하는 것은 총괄원가보상제, 용량요금제도 등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현재 계획대로 9차 전력수급계획에 가스발전소를 대거 반영하는 것은 한국전력의 적자, 더 나아가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