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금제, 가스 공급설비 포함된 서비스 함께 제공
직수입, 연료조달 비용 최적화… 발전사 주체적 추진

▲ 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 비교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는 국내 ‘LNG 직수입의 지속적 증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개별요금제를 본격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신규 도입가격을 발전기별로 직접 연결시켜 개별적인 원료비를 부과하게 된다. 이를 위한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계약이 올해부터 진행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개별요금제 물량은 2022년 도입된다. 실제 최근 일부 사업자와 한국가스공사는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발전공기업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LNG 직수입과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주판알 굴리기에 한창이다.

그렇다면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선택 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까. 반대로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갖게될 이익은 무엇일까.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계 천연가스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에서 개별요금제 도입 및 LNG 직수입 확대원인을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가스시장의 주요 과제로 국내 가스시장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직도입 제도에 대해 개선 및 보완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비경제적인 직도입 방지 및 발전소 간 공정경쟁 제고를 위해 가스공사 발전용 요금 제도를 현행 평균요금제에서 개별요금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우선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가스공사를 통해서 구매자 우위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가스 공급설비 이용이 포함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부 역시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사들은 직수입과 개별요금 중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 선택이 가능해 지기에 가스도입 효율화 및 경제적 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 직수입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로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 지기 때문에 발전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정적 가스수급관리 도모를 통해 비상상황 대응력 제고도 기대된다.

직수입을 선택할 경우 현물계약과 기간 계약의 조합, 연료가격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징 등 리스크 관리 기법을 통해 가스발전 사업에서 주된 비용 항목인 연료 조달 비용의 최적화를 발전사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가스 공급설비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직수입 초기에는 도입물량이 일반적으로 크지 않아 도입가격 협상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단일 해외공급자에게만 의존할 경우 공급차질에 대한 위험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 

에경연은 보고서에서 ‘직수입 추진 시 LNG 연료의 가격경쟁력 및 공급안정성 확보에 대한 문제를 직수입사가 직접 관리해야 하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LNG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 등이 자체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국내 LNG 수급안정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했으며, 장기적으로 가스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현 정부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이후 가스공사의 일부 대규모 도입계약 (오만,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이 종료돼 후속 신규 계약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기존 계약 물량은 2030년에 약 2000만 톤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와 기존 계약 물량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가스공사 및 직도입자는 추가적으로 신규 LNG 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의 신규 도입계약 규모는 발전용 및 산업용 사용자의 직수입 대체 여부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가스공사 도입량 및 직도입 물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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