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방안 중 하나로 녹색요금제 신설 카드를 꺼냈는데 에너지전환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녹색요금제는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원전이나 화력발전 등에서 생산된 일반 전력 보다 비싼 값에 구매하는 제도이다.

녹색요금제롤 도입하면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증가할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같은 용도의 전력을 굳이 비싼 값에 구매할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RE100(Renewable Energy 100%)’이라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수요를 늘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뉴욕에서 열린 기후주간 행사에서 국제환경단체인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이 최초로 제안해 확산중인 RE100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 성격의 RE100은 하지만 국제 무역 질서를 개편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구글이나 애플, BMW, GM, 아디다스, 월마트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RE100에 참여중인데 이들과 거래하려는 협력 기업 역시 RE100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다.

글로벌 무역 규범이 되면서 우리 정부도 지난 해 말‘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제도’를 도입하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고 삼성전자 등이 참여중이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녹색전력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인증받을 수 있는데 환경단체들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PPA 도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력구매계약을 뜻하는‘PPA (Power purchase agreement)’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친환경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누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지 알지 못한 체 한전이 구입한 녹색 전력을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녹색요금제와 다른 방식이다.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생산하는 녹색 전력 공급량이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RE100 등의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친환경 전력 수요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PPA 방식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정부는 기업과 발전사업자, 한전 사이 3자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3자 PPA와 자가용 발전설비 인증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더라도 재생에너지 소비가 기업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녹색요금제 도입은 유지돼야 한다.

착한 재생에너지 소비를 희망하지만 전력 소모가 적은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이 PPA를 맺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전력 대량 소비 기업에게는  PPA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 녹색 전력 소비자들에게는 녹색요금제를 통해 착한 전력 소비가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