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팔던 주유소, 자취 감췄다
가짜휘발유 팔던 주유소, 자취 감췄다
  • 김신 기자
  • 승인 2020.04.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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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수급 관리·비노출 등 첨단 단속 강화 이후 위축

지난해는 적발 업소 ‘0’, 가짜경유 적발도 감소 추세

손쉬운 등유 혼합형이 대부분, 주행중 차량 멈춤 등 위험
가짜휘발유 유통은 사실상 근절됐고 가짜경유 판매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한 주유소의 주유기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지앤이타임즈]지난 해 가짜휘발유 유통으로 적발된 석유판매업소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경유 유통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에 따르면 지난 해 가짜휘발유 유통으로 적발된 석유판매업자는 없었다.

가짜휘발유 제조 원료인 용제에 대한 수급 관리가 강화되고 비노출 검사를 포함해 다양한 첨단 단속 방식 도입으로 수년 전부터 불법 제조나 유통 등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한 때 한 해 100여 곳이 넘게 적발되던 가짜휘발유 판매 업소는 2010년대 들어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0곳까지 줄었고 이후로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7년 5곳, 지난 해에는 단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가짜경유 적발도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절을 선언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단계로 해석된다.

가짜경유로 적발된 석유판매업소는 2015년 232곳을 기록했는데 단속 등이 강화되면서 이후 줄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 226곳으로 감소했고 2018년 169곳, 지난 해에는 58곳까지 줄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가짜휘발유와 달리 가짜경유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는데는 경유에 혼합할 수 있는 불법 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인 용제 등을 별도로 구입해 혼합해야 하는 가짜휘발유와 달리 가짜경유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등유를 혼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경유에 비해 세금이 낮은 등유를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 판매할 수 있고 특히 휘발유와 달리 홈로리를 통한 배달판매도 법적으로 가능해 불법적인 유통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등유는 경유 대비 리터당 450원 이상 세금 부과액이 낮은데 가짜경유로 적발된 사례 중 대부분은 등유를 혼합해 세금 차액을 노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가짜경유 중 90% 이상이 등유 혼합형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에 가짜경유로 적발된 232개 석유판매업소중 97%에 해당되는 224곳이 등유를 경유에 불법 혼합해 판매했다.

지난 해에는 가짜경유 판매로 적발된 업소 수가 크게 줄었지만 등유 혼합형 가짜경유 비중은 88%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중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등유 혼합형 가짜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유해 배기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고속 주행중 갑작스런 엔진 정지 등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되는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로 등유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CO)는 최대 48.1%, 질소산화물(NOx) 24.7%, 탄화수소(THC)가 최대 14.1% 증가한다.

연비는 최대 6% 악화되고 온실가스(CO2)는 최대 4%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등유의 낮은 윤활 성능 때문에 연료 공급 계통 부품과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가 파손될 수 있고 등유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연료 이송 고압 펌프 파손으로 주행 중 멈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