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표 원유인 중동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20불 초반까지 떨어졌다.

코로나 19 팬데믹에 더해 사우디와 러시아간 원유 증산 치킨 게임으로 유가는 곤두박질 중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월 6일 배럴당 69.65불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이달 1일에는 21.23불까지 떨어졌다.

내수 석유 소비자 가격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올해 들어 1571.56원까지 올랐던 휘발유 1리터 가격은 이달 6일 기준 1362.9원까지 떨어졌다.

정유사 공급 가격도 큰 폭으로 인하중이다.

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정유사 세전 공급 가격은 보통휘발유가 리터당 630.55원, 경유가 692.49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가장 최근 통계인 3월 넷째 주 가격은 휘발유가 348.68원, 경유가 409.07원을 기록중이다.

정유사 세전 공급 가격은 2개월 여 사이에 절반 정도 내렸다.

하지만 두바이유 인하폭에는 미치지 못한다.

원유 수입 과정에서 관세와 수입부과금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되고 있고 정제를 포함한 생산단계의 각종 고정비용 등이 추가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원유 가격 변동 요인이 내수 가격과 두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에서 정유사 세전 가격은 향후 추가로 인하될 여지도 높다.

◇ 10% 부과되는 부가세 합하면 세액 더 늘어

유가 변동에도 세금 영향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9불이던 1월이나 21불까지 떨어진 3월이나 유류세 부과액은 같다.

휘발유가 정유사에서 출하될 때 1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이 매겨진다.

이들 3가지 세금만 745.89원에 달한다.

세액에 10%가 징수되는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실제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그런데 1리터에 정액이 부과되는 ‘종량세(從量稅)’이다 보니 유가가 떨어졌다고 유류세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세금 비중은 늘어난다.

실제로 정유사 휘발유 공급 가격이 리터당 1514.6원이던 지난 1월 둘째 주 세금 총액은 883.58원을 기록하며 58.3%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휘발유 공급 가격이 1204.54원까지 떨어진 3월 넷째 주 세금 비중은 71.01% 까지 올랐다.

경유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유 1리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 교육세 56.25원, 주행세 97.5원 등 528.75원이 징수된다.

부가세 10%까지 포함하면 세액은 더 늘어난다.

정유사의 경유 공급 가격이 리터당 1343.88원이던 1월 둘째 주 기준 세액은 650.92원으로 48.4%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유사 공급 가격이 1032.12원까지 떨어진 3월 넷째 주에는 60.3%까지 치솟았다.

유류세가 종량세 구조이니 유가 변동과 상관없이 정부는 언제나 안정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고율의 세금이 포함된 정유사 공급 가격이나 소비자 가격은 실제 유가 변동 요인 보다 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유가가 크게 하락해도 소비자들의 기름값 인하 체감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도 결국은 높은 세금 구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