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간 덤핑수주 악순환 반복, 안정 수송 문제도 제기돼

해상운송 전문성·고용·입찰담합 등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도입

서부발전 시작으로 연내 모든 발전 공기업에 시범 적용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발전 공기업들이 연료인 유연탄 입찰에서 가격 위주의 최저가 입찰 방식 대신 운송 능력과 연료 조달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 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3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한전 산하 발전 5개사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 이외에도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6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발전 공기업들은 그동안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하지만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 공기업은 기존의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해상운송 사업자의 전문성 등 용역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서부발전은 이달 31일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간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을 통해 최초로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남동 ‧ 남부 ‧ 동서 ‧ 중부발전 등 나머지 발전 4개사 모두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전사와 선사 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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