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 총량제’로 남부권 미세먼지 저감 총력
‘배출허용 총량제’로 남부권 미세먼지 저감 총력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0.03.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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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남부권 공청회 개최
석유화학ㆍ제철 업종 대상, 통합허가제 전환 가속화
지차별 특성 반영 및 인력충원 방안 기본계획 담겨야
▲ 환경부는 24일 소노캄여수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남부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남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유화학이나 제철업종 등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는 24일 소노캄여수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남부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성용 선임연구위원은 남부권 산업부문 배출저감을 위해 광양만권 중화학공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 업종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제 시행과 통합허가제 전환 가속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저감장치 지원 등을 동시에 확대해 규제부담 완화 및 누락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 연구위원은 남부권 92개 사업장(2018년 기준) 대상 총량제 시행으로 NOx 23.1%, SOx 35.8%, 먼지 12.5% 감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량(경유차 포함) 증가율이 전국 대비 높은 남부권의 특성을 감안, 친환경차 보급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개, 수소충전소 450개소를 확충(전국)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제조 산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통학차량 LPG 전환 및 LPG 1톤 화물차 전환시 지원을 확대하고 화물차·버스 무공해화(전기화물차 양산·보급 및 수소버스 보급)를 추진한다.

특히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전환과 함께 고농도 계절 집중 감축도 추진된다. 호남화력 1,2호기는 2021년 1월 조기폐쇄될 예정이다.

광양만권 내 대형 항만에 대해 배출규제해역 지정, 친환경 항만 구축 등 선박·항만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도 추진한다.

오는 2024년까지 노후 관공선 25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 40척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설치한다. 민간 선종 100척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연간 100대의 LNG 야드트랙터 보급사업과 전기 야드트랙터 보급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중부권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2020~2024년)에 총 1조730억원(국비 7154억원, 지방비 3576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됐다.

◆ 부족한 인력·행정력 감안한 계획 수립돼야

이날 패널토론에서 전라남도 박승영 환경관리팀장은 남부권내에도 각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나 산업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각 지자체 배출량 현항과 전망, 목표치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수립을 통해 지역 여건이 반영돼야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기환경 부문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지만 남부권은 행정수요에 비해 전담인력이 부족상황으로 기본계획에 인력 충원 방안이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용 화물차량의 경우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폐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며, 차량 검사 기반시설도 취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공동의장은 “현재 대기오염총량제는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계획으로 호흡기 질환이나 암 사망률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지표로 나타내준다면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 역시 강화되는 규제에 비해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문 공무원 인력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부권과 같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특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나 각 권역이 함께 교류를 통해 모범사례나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 부연구위원은 “남부권은 수도권과 달리 대중교통도 발달이 안됐고 통행량도 많지 않다”며 “이를 감안한 전기차나 수소차 기반시설 구축 계획이 세워져야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력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엄격한 단속이 힘들 수 있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