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미세먼지 잡기’에 5조5천억 투입된다
동남권 ‘미세먼지 잡기’에 5조5천억 투입된다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0.03.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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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동남권 공청회 개최
다량 배출사업장 총량제 시행 및 통합허가제 가속화
PM2.5, 환경기준 15㎍/㎥ 보다 낮은 17㎍ 설정 지적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3일 창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에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동남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동남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총 5조5571억원(국비 3조6367억원, 지방비 1조9204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울산·미포, 구미, 포항 등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위치한 다량배출사업장의 총량제 시행 및 통합허가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3일 창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에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동남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24일 중부권, 25일 남부권 공청회 역시 생중계 예정이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오는 4월 3일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맞춤형 대기질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이다. 

이날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성용 선임연구위원은  제철·제강, 발전소, 석유화학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이 집중된 동남권 339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2018년 배출량(2024년 할당량 기준) 대비 NOx 33.9%, SOx 24.2%, 먼지 17.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동남권은 부산·울산·포항항 등 대형 항만이 밀집한 지역의 대기배출 관리 역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박 연료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고, 배출규제해역(부산· 울산·하동항 포함) 내 강화된 연료 관리(황함유량 0.1%)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울산항 인근을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항비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한 선박의 저속운항(12노트 이하)을 유도한다.

노후 관공선 25척을 2024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 40척은 저감장치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민간 선종 100척도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 하역장비 배출기준에 따라 LNG 야드트랙터 보급사업(연 100대)과 전기 야드트랙터 보급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2023년까지 전체 야드트랙터 70% 이상), 지게차·굴삭기·로더류 등의 노후엔진 교체사업도 추진된다.

또한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노후 건설‧ 농업기계의 저공해조치 유도 및 공항의 배출저감 등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 석탄발전소 환경설비 설치투자 확대

삼천포화력 1,2호기는 당초 계획 12월보다 앞당겨 4월 조기폐쇄하고 고농도 계절(12~3월) 가동중단·상한제약 및 저유황탄 사용도 확대된다.

삼천포·하동 등 석탄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2024년) 등 환경설비 설치 및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또한 NOx 부과금 신설, VOCs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설 확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대비 신규 배출시설의 경우 약 30~60%, 기존 배출시설은 약 20~25% 강화된다.

아울러 도로연장이 길고(전국의 31%) 인구 밀도가 높은 동남권 특성을 고려, 저공해차 보급도 집중 추진된다.

오는 2024년까지 전국 전기차 85만대, 수소차 15만대 보급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비율도 상향시킨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개, 수소충전소 450개소를 확충 (전국)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제조 산업기반을 구축한다.

조기폐차 지속 지원 및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일부(100 → 70%)만 우선 지원하고, 향후 신차 구매시 차종에 따라 잔여 보조금 차등지급(경유차 미지급, 나머지 차종 지급)할 계획이다.

권역 내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 조례에 따라 상시 운행제한(LEZ)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역 내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2023년 4월)에 따라 통학차량 LPG 전환 및 LPG 1톤 화물차 전환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기화물차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대형사업장 위주 수요확대 및 주요 거점 충전시설 설치를 통해 전기화물차 보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권역 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영세주유소 1000여 대상으로는 조기설치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권역 내 친환경 인증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공급·판매가 허용된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설치비도 지속 지원될 예정이다. 

공성용 선임연구위원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및 권역 대기 환경 민간전문가 참여 하에 대기·국토·해양·농촌 등 미세먼지 전 부문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점검·관리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 연구위원은 “동남권 기본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총 5조5571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 3조6367억원, 지방비 1조9204억원이 투자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배출원별 관리대책 특성상 일반 국민이 소유한 차량 등 이동오염원의 배출저감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기폐차 지원 등)가 가장 큰 비중(약 88%)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실행 옮기 위한 인력ㆍ예산 확보 시급

이날 토론에서 패널로 나선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현재 부산 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농도는 23㎍/㎥인데 17㎍까지 저감시키겠다는 목표가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한편으로는 국가 기준 15㎍인 상황에서 17㎍ 저감으로 목표로 설정한 것이 적합한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 처장은 “이는 결국 2024년에도 부산지역은 국가 기준에 못미친다는 의미”라며 “특히 동남권은 산업단지와 항만 배출이 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은 더욱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 처장은 이번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선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과 인력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오수진 팀장 역시 재원투자와 인력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오 팀장은 “동남권지역은 부산과 울산, 경남, 경북 4개지역에 항만이 위치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배출원별허용총량 구분도 산업, 수송, 생활 3개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항만을 추가해 4개 부문으로 배출 비율을 나타내주면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수부에서는 항만선박 오염물질 저감대책에 부산항 외 3개항에 대기질측정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기존 내륙의 측정소와 통합운영을 해야 항만과 내륙의 대기질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 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실천하는데 인력확보에 대한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재원투자와 함께 인력확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김명환 팀장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다”며 “국민들의 관심사가 크고, 사업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수조사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동남권 배출저감 목표를 대기환경기준인 15㎍/㎥ 보다 낮은 수준인 17㎍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적 정책수단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규제에 대한 부담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달성 가능한 목표수준으로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동남권 지역 항만 배출이 높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 하고 있으며 항만을 비롯한 비도로 이동 배출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권역별 기본계획을 준비하며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 예산이 확충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별도의 청을 설립하는것보다 기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계획을 총괄하는 방향이 혼선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