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자부가 마련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통과를 위한 홍보전략(안)」에 따르면 내달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업체(삼천리, SK, LG, 포철 등)를 이용, 산자위원들을 분담해 설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략안은 현재 발전노조의 장기파업 등으로 심적 부담이 큰 산자부가 우호적인 여론확산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산자부는 각 대학의 교수 및 연구위원, 시민단체 인사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담은 기고문을 각 신문사에 게재토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업체의 로비까지 동원해 국회위원들을 설득한다는 내용은 실제 지난 2월21일 민간업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성기 에너지산업심의관 주재 간담회가 열리기도 해 사실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시기 및 시행방법에 대해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키로 한 약속이 한낱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배성기 국장은 이와 같은 추진전략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배국장은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담당 실무자 수준에서 고민, 작성될 수는 있지만 산자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것은 물론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민간업체 임원들과의 회의는 『가스노조의 파업을 대비해 국내 수급문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전혀 모르지는 않는다』며 『만약 사실일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민간기업이 정부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들다』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할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무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한다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