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4월 국회에서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무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 가스공사 노조와 체결한 협약서 대로 성실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산자부가 마련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통과를 위한 홍보전략(안)」에 따르면 내달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업체(삼천리, SK, LG, 포철 등)를 이용, 산자위원들을 분담해 설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략안은 현재 발전노조의 장기파업 등으로 심적 부담이 큰 산자부가 우호적인 여론확산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산자부는 각 대학의 교수 및 연구위원, 시민단체 인사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담은 기고문을 각 신문사에 게재토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업체의 로비까지 동원해 국회위원들을 설득한다는 내용은 실제 지난 2월21일 민간업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성기 에너지산업심의관 주재 간담회가 열리기도 해 사실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시기 및 시행방법에 대해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키로 한 약속이 한낱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배성기 국장은 이와 같은 추진전략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배국장은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담당 실무자 수준에서 고민, 작성될 수는 있지만 산자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것은 물론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민간업체 임원들과의 회의는 『가스노조의 파업을 대비해 국내 수급문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전혀 모르지는 않는다』며 『만약 사실일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민간기업이 정부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들다』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할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무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한다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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