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지역별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해 LNG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유도한다. 특히 벙커C유 열병합발전소·보일러의 LNG 개체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산업부는 2018년 9월부터 정책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의,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대체생산방식 대비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3610만TOE,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오염물질 31만1000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 분산편익 반영, 열병합 공정가격 검토

정부는 지역별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도권, 대도시 인근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 김포(495MW) 및 충남 내포(495MW)에 신규 건설이 추진 중이다.

택지개발·노후설비 개체로 인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전력수급계획 반영체계를 개선한다. 독일 등은 열병합발전에 대해 우선급전 및 송배전망 접속권 우선부여하고 있다.

분산형전원 보상 개선을 위해 열병합발전소의 분산편익(송전혼잡, 송전건설 회피 등)을 바탕으로 열병합발전소 생산 전력의 공정가격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 차등 보상 확대 검토하고 소규모 발전소가 화석연료 저감·안정적 에너지공급 등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편익을 산정, 경제성 보완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열분야 에너지전환을 위해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열분야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3세대가 고온열(100℃내외)의 중앙열공급으로 별도 열교환이 필요했다면 4세대는 저온열(30∼70℃)의 중앙·분산형 혼용방식으로 난방 직공급 가능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부산(에코델타), 서울(마곡) 등 스마트시티의 열공급 및 거래 실증결과를 활용해 저온 열시장 규제·시장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고효율 열원(열병합발전, 저가열원 잉여열 등) 활용 제고를 위해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을 통한 열거래 제도기반도 구축한다.

열생산자-사업자, 사업자간 열거래제도를 개선하고 표준열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중개사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열지도를 활용한 집단에너지 미활용열 활용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연계시범사업 추진한다.

기존 열수송관 활용극대화를 위해 열원·수요처·기존 열수송관망 인접여부를 고려해 미활용열원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연료전지 열’ 활용 위한 중장기 로드맵 추진

집단에너지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수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허가(신규, 변경)·건설·운영단계에서 지역·주민과 협력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지자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내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운영단계에서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지속 확보하고 친환경 열병합, 집단에너지 공급의 편익에 대한 정보공유할 예정이다.

재개발 등 중규모 택지개발에 집단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공급기준·지역지정신청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체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요청시 사업자·지자체·지방환경청·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을 운영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염물질 배출현황 점검,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환경영향평가 준수여부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벙커C유 열병합발전소·보일러의 LNG 개체를 추진한다. 안양과 부천, 청주, 대구, 수원 등 노후설비 개체를 차질없이 추진해 친환경 분산에너지원을 확산한다.

안양(470MW→935MW), 청주(58.3MW→261MW), 대구(43.5MW→261MW) 개체 추진, 부천(450MW), 수원(43.2MW) 등의 조속한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형연료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연료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기존사업장에 연료전지 추진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및 열활용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해 건물용 연료전지 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료전지 발전 후 버려지는 열을 집단에너지 공급망에 재흡수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열수송관 교체로 효율을 높이고, 열연계를 통한 고효율 열원 이용 확대를 통해 1차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노후된 사용자시설 교체, 수질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해 사용자 측면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한다.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수도권에 사업자간 자유로운 열연계가 가능토록 ‘Korea Heat Network 프로젝트’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 지자체 협의해 요금 차등화 검토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발전용 LNG, 도시가스, 미활용열원 등 사업자 열원 구성에 따른 생산원가 반영 강화방안을 마련해 합리적 요금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표준 생산원가, 열생산 대체재 가격 등 요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소비자수용성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산 주기와 정산방법을 개선해 열공급원가를 적기반영하고 지자체·사용자와 협의해 특성에 맞는 요금 차등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자 중심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열병합 발전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100MW 이상은 발전용, 미만은 도시가스 열병합용 적용) LNG 연료비간 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입주율이 낮은 신규사업자에게 저리융자지원, 차입금 비중이 높은 중소사업자에게 리파이낸싱 자금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자금지원 시 리파이낸싱 자구노력·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고, 신규사업자 진입시 사업계획 및 중장기 열요금 안정화 방안 등을 우선 심사해 사업 안정화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