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각종 할인 특례가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해당 차량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실정(失政) 프레임을 씌운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 때 정부는 무료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수송 연료가 공짜로 제공되니 화수분과도 같았을 텐데 전기차가 늘어나고 정부가 기대하는 보급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에서 충전 요금은 단계적으로 유료화 중이고 향후 인상 계획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현재 100% 할인 중인 전기차 충전기 기본 요금은 2022년 7월 까지 단계적으로 혜택이 줄어 들고 종국에는 원상 회복된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력 사용량 요금 역시 현재는 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단계적으로 줄고 같은 시점에 사라지게 된다.

줬다 뺏는 것 만큼 치사한게 없으니 전기차 소유주 입장에서는 반가울리 없다.

하지만 그동안의 할인 조치는 특별한 혜택이었고 어느 순간이 되어 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공정한 조치이다.

충전 사업자나 전기차 소유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을 일각에서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른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며 할인해왔던 특혜가 줄어 들고 '원래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탈원전 기조의 에너지 전환 등을 이유로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인상되는게 아니라 정상 가격을 지불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옛말이 있다.

오래 오래 전기차 충전을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제공할 만큼 정부 곳간이 풍족하다면 인심 잃을 일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곳간은 국민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데 언제까지 손해 보며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력 공기업인 한전이 천문학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중인 것은 전력 생산 원가 보다도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일부 전력 상품 때문이며 그 손실은 결국 국민이 메워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비롯해 충전 관련 요금 현실화와 관련한 로드맵을 여러 경로로 예고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정부의 잘못이고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만 하다.

이제라도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가 왜 줄어 들어야 하는지 또 그 일정은 어떻게 예고되어 있는지를 보다 광범위하고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로 충전 요금이 인상되는 것 처럼 왜곡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미 예고된 전기차 충전 요금의 현실화 과정일 뿐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폐지를 비난하려 한다면 전기 생산 원가 보다 낮게 공급하면서도 수송 연료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해법을 내놓으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