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새만금 태양광 등 총 17개 태양광 단지가 연내 착공하고 장흥 풍력 등 9개 풍력 단지가 올해 준공된다.

올해  총 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착공되는데 관련 사업에 향후 3년간 11조원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실행 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해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목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실행계획은 2017년 12월 수립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지난 해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2월 수립된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 등 이미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이 고려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문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2.5GW와 수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MW’ 보급, 기술개발 부문은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망라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 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대비 큰 폭 초과

산업부는 지난 해 중점 추진된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초기 수소경제 기반도 튼튼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해 보급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 3.5GW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목표인 2.4GW를 크게 초과한 것.

관련 산업인 국산 태양광 패널 비중도 증가했는데 2017년 73.5%에서 지난 해에는 78.7%를 달성했다.

풍력 타워 세계 시장 점유율은 국내 모 업체가 1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는 등 산업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신에너지인 수소의 경우 지난 해 1월 수립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이후 수소차 판매 세계 1위(60%), 충전소 최다 구축(34개소), 연료전지 시장비중 세계 1위(40%) 등의 기록이 양산됐다.

또한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이 제정 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태양광 소재의 글로벌 공급과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 심화 현상 등이 발생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만 향후 셀․모듈 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계획적․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시스템 7월 구축

올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그 일환으로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2.3GW에 달하는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하고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올해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에서 1130MW 규모의 설비가 준공되고 1640MW에 달하는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단지가 착공된다.

이와 관련한 올해 투자 규모는 1조6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풍력 분야에서는 장흥풍력 등 220MW 규모 9개 단지가 준공되고 640MW 규모의 제주한림 해상풍력 등 15개 단지가 착공되는데 올해는 3천억원이 투입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지난 해 6%였던 것이 올해는 7%로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한다.

효율․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혁신 역량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가 도입돼 17.5%의 최저 효율이 적용된다.

태양광 소재부터 모듈 생산까지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대하는 탄소인증도 시행되는데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과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 효율로 알려진 30%를 극복한 세계 최고 효율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35%까지 끌어 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풍량·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최대 8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된다.

올해 기술 개발 예산은 태양광‧풍력은 203억원, 수소는 431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는 안전과 환경이 최우선으로 적용된다.

그 일환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 간 재생에너지 인허가 현황 통합관리가 추진된다.

한편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