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주관 에너지 유통 갈등 조정 간담회 - 석유유통협회
지앤이타임즈 주관 에너지 유통 갈등 조정 간담회 - 석유유통협회
  • 지앤이타임즈
  • 승인 2020.02.25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 유통 허리 석유대리점 이익률 1.1% 불과

석유알뜰주유소 등장 이후 평균 마진 마이너스로 전환

600여 대리점 중 매년 100 여 곳 신규 등록·100 여곳 폐업 반복

일반 주유소 보다 판매량 적기도, 영세·부실화로 불법 유혹 노출

정부 직접적 시장 개입 대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 역할 돌아가야

[지앤이타임즈]

국회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 유통과 관련한 에너지 갈등 조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공동 개최하고 지앤이타임즈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석유시장 공정 경쟁을 위한 중장기 알뜰주유소 정책 방향’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석유유통협회, (사)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 지는 당시 간담회 패널 토론에 나선 석유유통협회 양진형 상무의 발제문을 요약 전제한다.

석유유통협회 양진형 상무
석유유통협회 양진형 상무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유 시장 편견으로 지난 2011년 11월 부터 시작된 다분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고유가에 대응해 기름값을 기존 주유소 보다 리터당 100원 인하하겠다며 내수 석유 시장 경쟁 촉진을 명목으로 시작됐고 정부가 바뀌어도 물가 안정과 유가 인하를 위한 전가의 보검인 양 인식되면서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완전 경쟁 시장인 국내 석유시장이 크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말 기준 알뜰주유소는 자영 알뜰 403개, 고속도로 EX 알뜰 180개, NH(농협)알뜰 610개 등 총 1193개가 운영중이다.

알뜰주유소는 최근 3년간 국내 주유소 수의 10%대를 점유하고 있지만 내수 판매 물량에서는 15%선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공사를 석유유통업에 진출시켜 알뜰주유소에 공급할 석유제품을 정유사로부터 최저가 방식으로 대량 공동구매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KRX)에 석유전자상거래를 개설해 운영중인데 알뜰주유소가 판매 물량을 KRX를 통해 구매하면 매수 금액의 0.2%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등 KRX를 통한 거래 물량은 해마다 증가해 2019년 12월 현재 국내 내수 시장 비중은 경유 3.3%, 휘발유 14.5%, 등유 17.8%대를 점유중이다.

◇ 석유공사 등 공기업이 석유대리점 역할 수행

알뜰주유소 정책은 석유대리점의 영세화와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운영 주체인 석유공사와 도로공사, KRX 등의 공기업이 사실상 석유대리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을 왜곡하면서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서 석유 유통 허리 역할을 담당하던 석유대리점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가 석유공사 오피넷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정부의 알뜰주유소 도입 당시 석유대리점 마진은 리터당 45원(휘발유, 경유 평균), 마진율은 2.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석유유통업에 진출하고 본격적인 알뜰주유소 유류 공급자로 나선 2013년 평균 마진은 리터당 마이너스(-) 28원으로 손실 구조로 접어 들었다.

이후 2014년 ~ 2016년 사이는 리터당 1원에서 3원, 2017년과 2018년은 마이너스 4∼5원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600여 석유대리점 사업자 중 최근 5년 평균 100 여 개가 신규 등록하고 100여개가 폐업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석유대리점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일반 개별주유소 보다 판매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알뜰주유소 영향으로 더욱 영세·부실화된 석유대리점들은 무자료 탈세 석유 거래와 가짜 석유 유통을 일삼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 석유대리점 이익률 산업 평균 보다 크게 낮아

석유 도매 산업을 담당하는 석유대리점의 마진율은 타 산업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다.

경기대 이병철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Data Analysis, Retrieval & Transfer System)에 공개된 석유유통협회 회원사 22곳의 2016년 재무제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석유대리점의 매출액 이익률은 1.10%에 불과해 산업 평균인 5.69% 대비 크게 낮았다.

총자산 순이익률도 산업평균이 3.26%인 반면 석유대리점은 0.04%로 매우 열악했다.

◇ 경쟁 심화로 주유소 폐업 증가

석유대리점은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어 석유 도매와 더불어 소매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주유소 폐업 증가와 셀프 주유소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1만2800곳이던 주유소는 알뜰 정책 이후 석유유통시장의 심화된 가격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2019년 12월 말 기준 1만1500여 곳으로 1300곳이 줄었다.

그 사이 셀프주유소는 3875 곳을 돌파하며 전체 주유소의 34%를 넘어섰고 일본의 30% 보다 앞서고 있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최소 생존 영업마진 확보를 위해 인력감축, 영업시간 단축, 비용절감 등의 고육지책으로 버티며 더욱 피폐화되고 휴업 또는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 공정 경쟁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돼야

정부의 알뜰 정책 시행이 기름 가격 하락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석유유통시장이 왜곡되어 왔고 이로 인한 석유유통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이 신재생 에너지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석유유통업계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유통업계 상황을 고려해 지금까지의 알뜰정책을 재검토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특정 사업자에게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예산 지원은 즉시 중단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평가지표 중 가격 관련 항목은 대폭 완화돼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사업자 규제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석유유통업계가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채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주유소 규제해소 등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석유공사와 농협, 도로공사 등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와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정책 목표를 두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