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유통 시장 공정 경쟁 정책 방향 간담회 주최

‘영업이익률 1% 불과’ 정부 시장 개입 지양 주문 - 주유소協

‘유통시장 경쟁 촉진 통한 구조 개선’ - 자영알뜰주유소協

고속도로·농협 등 공공성 띈 알뜰 시장 장악 대응에는 한 목소리

국회 강길부 의원과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 주관한 석유 유통 갈등 조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석유유통 시장과 관련한 에너지 갈등 조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공동 개최하고 지앤이타임즈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석유시장 공정 경쟁을 위한 중장기 알뜰주유소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국석유공사, (사)석유유통협회, (사)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 한국주유소협회는 ‘거리제한 폐지 등 정부의 규제 완화로 2010년 1만3003곳까지 늘었던 주유소 수가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경쟁 유도 정책으로 연평균 167곳씩 감소해 2019년 기준 1만1502곳까지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석유유통시장에 개입한 결과 일반 주유소들의 판매량과 매출 이익이 하락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은 “영업이익율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주유소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시장 참여는 지양하고 시장 감시자와 조정자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이의성 석유유통사업처장은 "국내 주유소가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것은 전국 주유소의 과포화 상태 해소 및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연료를 취급하는 주유소의 사양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알뜰주유소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석유제품 유통시장을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패널 토론에서 석유유통협회 양진형 상무는 “알뜰주유소 운영으로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석유공사와, 농협, 도로공사 등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보다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와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알뜰주유소협회 장명호 협회장은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유통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우리나라 석유 유통시장의 구조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알뜰주유소의 장점을 살려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윤성복 박사는 “주유소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알뜰주유소 정책을 정부가 유지할 때 일반 주유소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길부 의원은 “치솟는 임대료와 최저 임금 인상 등 각종 비용 상승 요인과 시장 과포화로 인한 출혈 경쟁, 석유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주유소 운영 및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열악한 주유소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성을 띈 고속도로 알뜰과 농협 알뜰주유소에 대해 자영 주유소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은 “공공성을 띈 고속도로와 농협의 시장 장악으로 자영 알뜰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일반 주유소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주유소협회와 자영알뜰주유소협회도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강길부 의원실 관계자는 “석유유통 갈등은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큰 틀에서 산업부와 기재부, 도로공사, 농협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업계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면 의원실에서도 입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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